포스코의 환경오염, 노동자 문제에 대해 사회 각층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계는 포스코가 이에 대해 외면⋅왜곡⋅거부⋅무책임, 이중적 태도, 비판 목소리 차단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학계는 국가산단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법 제정, 제철소 주변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산단지역 민간감시센터 설립, 제철소 민관 협의체 구성 필요, 포항과 여수 환경출장소 재설치 및 광양 환경출장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민정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포스코가 내새운 수소환원제철 등 에너지 효율과 기술 개발은 임기응변일 뿐이고 이러한 해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제본스의 역설에서도 입증됐다"며 "전남녹색연합(전 광양만녹색연합)에 따르면 고로 수재슬래그 처리, 고로가스 배출 쟁점과 민관 협의체 구성, 공정개선 및 환경오염시설 개선 이행평가, 포스코의 소각로 다이옥신 배출, 광양제철소 동호안 붕괴 책임 등에 대해 포스코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포스코의 이중적 행태는 대외적으론 지구온난화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지만, 광양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 여부 확인에 미온적인 것으로 대변된다.

전남녹색연합은 "포스코는 제철소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 알려져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고발자나 문제 제기 단체 등을 지역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왜곡시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시안이 포함된 폐수 11톤을 광양만에 불법 배출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있었다. 검찰 조사 등이 있었지만, 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포스코는 포스코라는 명칭을 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조사 내용 등을 공개하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원칙 등을 고수하며, 대외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포스코가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김민정 충남대 교수는 "포스코 공해피아(이하 공해피아)가 포스코의 공해를 은폐 혹은 침묵하기 위해 정치⋅산업⋅관료⋅시민단체⋅언론⋅학계까지 뭉친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공해피아가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의 돈과 인맥 관계 등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관계에 도전해야지만 공해 배출 감축과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자와 만난 포스코 관계자는 "포항에 내려가면 한집 건너 한집이 포스코에 다니거나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들로, 포스코를 중심으로 포항은 돌아간다"고 한 바 있다.

포스코의 연관 기업과 지역 상공인 단체는 포스코의 성장과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성장에 방해되거나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서 앞서서 방어하는 역할을 도모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관변단체는 행정과 긴밀한 기업의 이해관계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일부 시민단체는 포스코의 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포스코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 마을 역시 포스코와 우호적인 입장을 지닌 단체가 지역 여론을 형성 및 조장하기 때문에 피해 지역민의 입장이 분열되고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

김민정 교수는 "포스코는 최근에 공해를 알린 환경활동가와 언론인을 탄압했다고 했다"며 "2020년 5월 19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의 고로 블리더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제기한 광양 환경활동가를 고소한 포스코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했다.

성명서에는 포스코에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이 고소 이유라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포스코는 그들의 공해를 감시하고 지적한 환경활동가를 고소하면서까지 지역 내 공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포항과 광양의 공해 해결은 자본축적의 우선순위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포스코는 막강한 경제력과 권력을 동원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상황을 극히 꺼려 하면서 민주적 권리인 언론⋅출판⋅결사의 자유까지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수 묘도동 온동마을 사례에서도 공해피아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 여수시 묘도환경연합과 온동마을 청년회는 서울 역삼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33년간 저질러온 천인공로할 환경파괴 행위를 당장 멈추고 묘도동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라는 집회를 했다. 

지역 주민은 건강 피해의 원인으로 포스코를 지목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포스코의 철강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공해물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운영방식은 공해물질 저감 시설의 확충을 꺼려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실질적 해결책을 요구한 주민들에게 포스코는 집 고쳐주기 등의 자원봉사로 일축했다. 해당 자원봉사 후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온동마을 주민들에 대한 조사에서 카드뮴 4배, 수은 2배 등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지역 주민의 호소에 포스코가 묘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명목으로 자원봉사를 한 결과, 온동마을 주민들의 보건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는 없었다.

김 교수는 "주민들의 몸에서 검출된 생체 카드뮴 농도는 1.71㎎/gcr(크레아티닌)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된 전국 단위 조사(0.39mg/gcr)보다 4배 높았고, 카드뮴은 건전지나 페인트 등의 제조에 주로 쓰인다"며 "화석연료 사용이 주요 배출원인 수은 농도도 전국 단위 조사(0.3㎎/gcr)보다 2배나 높은 0.62㎎/gcr로 나타났지만 포스코는 자체 조사 결과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스코는 마을 청년회와 공해대책위, 이장 중심으로 한 단체 등을 활용해 지원금을 불투명하게 제공하면서 지역 단체를 분열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코로나19라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진행한 온동마을의 포스코에 대한 항의 및 사회운동이 더 크게 결집하기보다는 분열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 따르면 포스코 자본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정치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다소 자유롭고 안정적인 포스코 임원의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포스코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기존 포스코는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존속법인)와 사업회사인 포스코(신설법인)로 물적 분할이 되며, 이를 통해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 및 포스코케미칼⋅포스코건설 등 기존 자회사들을 지배하며 그룹의 사업 발굴 및 투자를 주도하고, 분할 설립된 (신)포스코는 본업인 철강 사업에만 집중하게 됐다.

김 교수는 포스코의 이러한 분열 전략에 대항해 일어난 "포스코 노동자층의 힘을 통해 산업재해와 공해문제를 하나의 의제로 만들 수 있는 물질적인 사회적 힘을 건설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은 노동운동과 공해 운동이 뭉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