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국회에서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26일 <녹색경제신문>이 윤미향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21년 환경부 국정감사(국감)를 통해 남해군과 하동군이 1~3단계로 진행되는 '국가산단 오염원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남해 주민들이 자체 조사한 '여수 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관련 사망 원인  조사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산단 주변지역 사망자 237명 중 51.8%가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미향 의원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환경 문제의 개념과 범위는 어느 사회적 문제보다 방대하므로 국회, 지자체, 지역 주민의 유기적 대응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산단은 화재 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국가산단 지역주민의 질병 문제는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 발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존재한다"며 "국가산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건강 및 환경권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 중 특히, 포스코 인근의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가장 많다.

유종준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이 기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굴뚝 TMS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0개 사업장 중 1위와 2위 모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차지했다.

위 두 곳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각각 1먼6121톤(t), 1만306톤(t)이다. 반면, 현대제철의 경우 5378톤(t)으로 포스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굴뚝 TMS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시군구별로 보면 1위가 광양시(1만8043톤), 2위가 단양군(1만5173톤), 3위 당진시(1만3760톤), 4위 포항시(1만1530톤), 5위 여수시(1만632톤)으로 집계됐다.

정종길 남해군 주민은 기자와의 취재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가동을 시작한 지 36년이 지났고, 현대 약 450만 평 규모에 연간 540만톤(t)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며 "한정된 공간에 여러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보니, 여수와 광양의 물과 토양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다"며 울분을 토했다.

포항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포항의 경우 포항철강산업단지가 확장되면서 포스코 계열사 및 연관업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 관련 회사가 상당수 입주해 지금껏 가동 중이다.

최광열 포항시의회 의원은 본지와 취재를 통해 "포스코와 인접한 해도동은 주민들은 분진, 악취를 호소하고 있고, 분진으로 인해 옥상에 빨래를 널지 못하는 지경"이라며 "포스코가 수소 환원 제철소를 짓기 위해 부지가 없다며, 슬라그를 바다에 매립 후 고장 신축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나면 송도 백사장의 유실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광열 의원은 "청림, 제철동의 경우 중금속 오염 정도가 산단에서 좀 떨어진 흥해읍과 비교해 2배 이상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암 발생률도 2배 이상 높게 보고되고 있고, 청림 등에 거주하며 오랜 기간 포스코에서 근무한 분들이 폐섬유증 등 다양한 질병에 의한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에 참여한 박삼성 변호사는 기자에게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과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거점산단법의 입법 취지를 살핀다면,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해 지원하는 법률의 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