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이 태산인데..." 포스코 발목잡는 최정우 회장...'세무조사' '자사주 문제' 등 곳곳이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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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이 태산인데..." 포스코 발목잡는 최정우 회장...'세무조사' '자사주 문제' 등 곳곳이 지뢰밭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4.0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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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도덕적 해이...최정우 회장 넘어야 할 산 많아
정부·국회·국민연금 등 우려와 비판 섞인 입장 표명
[사진=포스코홀딩스]
[사진=포스코홀딩스]

포스코는 탄소중립 제철을 선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뛰고 있다. 포스코는 다가오는 2049년까지 수소 환원 제철 체제를 완성하고, 1000만톤(t)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숨 가쁘게 뛰기에도 벅찬 포스코에 최정우 회장이라는 지뢰가 곳곳에 숨어있어, 포스코 성장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최정우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고 나머지 하나는 스톡그랜트를 통한 자사주 무상 지급이다. 

통상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세청 조사 1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 회장의 법인카드 내역과 회삿돈 사적 남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현재 붉어지고 있는 의혹이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과세당국의 추징금 또는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3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 탈루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그 규모에 따라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블라인드]
[사진=블라인드]

특히 회삿돈에 대해서는 포스코 내외부를 막론하고 최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번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포스코의 최 회장에 대한 자사주 무상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중심이 되고 있다. 직장인 익명성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비판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최 회장이 무상으로 받은 자사주는 스톡그랜트 제도라는 것을 통해 받은 것이다. 스톡그랜트 제도란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방식에서 사용되며, 스톡옵션과는 달리 정관 변경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톡옵션보다 편하게 회사의 자산을 개인이 받을 수 있다.

이미 회사의 임원에 있는 사람이 유능한 인재 채용에 사용되는 제도를 활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비판을 받는 부분은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받은 자사주의 금액이다. 이들에게 제공된 자사주는 총 4만 3817주로 지급 당일 종가 기준 121억 1457만원에 달한다. 3월 31일 종가 기준으로는 161억원에 달한다. 

김 교수는 "해당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 "일종의 회사 자산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했는지 봐야 하고 이사회가 스톡그랜트를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022년 9월 최정우 회장의 포스코 자사주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소유 분산 기업에서 회장을 필두로 한 임원진의 '자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도 우려 섞인 입장을 표명했고, 포스코의 대주주로 있는 국민연금도 포스코 대주주로서 임원진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포문을 연건 대통령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강조했다.

이어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포스코 같은 소유 분산 기업들이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CEO를 선임해야 불공정 경쟁이나 셀프 연임, 황제 연임 우려가 해소되고, 주주 가치에 부합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포스코를 겨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다.

국회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소유 분산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포스코는 국민이 만들고 국민 덕분에 성장했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포스코와 같은 소유 분산 기업이 무분별하게 이익만 추구하는 현 상황을 벗어나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고,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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