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국정감사(국감)가 다가온 가운데 야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 4대 그룹 총수들에 대해 잇단 국감 증인 채택 움직임을 보여 '호통 국감'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4대 그룹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들어갔다.

이들은 4대 그룹 총수들을 국감장에 세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재가입 경위 등에 대해 따져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 CEO들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농어촌기금)을 납부하라고 증인석에 세운다는 것. 

매년 국감 때 마다 반복되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묻지마 증인' 채택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국감 현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김병준 전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함께 4대 그룹 총수들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경협의 단체 명칭 변경과 정관 개정을 허가한 주무 부처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21일 '2023 국정감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에 들어갔다. 올해 국감은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된다. 

이장섭 의원은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 주도 세력인 4대 재벌 대기업의 전경련 재가입을 통한 정경유착 및 재벌 특혜 시도 근절 촉구 차원"이라고 밝혔다.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장섭 의원실 측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서로가 정경유착 대상이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전경련을 탈퇴한 것 아니냐"며 "슬그머니 돌아온 것인데, 뭐가 달라졌다고 복귀했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4대 그룹은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경련에서 탈퇴했으나 최근 한경협이 정식 출범하면서 복귀한 바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경협에 합병되면서 자연스럽게 회원사가 된 것. 4대 그룹은 한경연에는 회원사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

이재용 회장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전경련에 대한 개인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참여연대 등 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집단인 4대 재벌의 전경련 재가입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부끄러운 과거를 잊고 다시 전경련에 복귀해 정경유착을 부활시키려고 도모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4대 그룹은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 복귀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삼성 등 4대 그룹은 한경협이 실제 혁신안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본 뒤 회비 등의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은 회원 자격만 유지한 채 회비 납부를 포함한 본격적인 활동은 유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삼성은 한경협 활동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지난달 18일 회의에서 "전경련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 준감위의 사전승인을 얻고, 특별회비 등을 제공할 때에도 사용목적,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으라"고 권고했다.

한경협은 윤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과거 정경유착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우린 축구로 말하자면 이미 옐로 카드를 받은 상태고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라며 "간판과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창립 당시 초심으로 되새기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국감이 다가오면서 4대 그룹 등 주요 대기업 대관 업무 직원들은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 움직임에 난감해 하면서 철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국감에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한경협 회비 문제는 물론 과거 정경유착 등 여러가지 질문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 

한편,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무려 19명의 재계 경영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야당은 농어촌기금 출연 실적을 따지겠다는 것. 

증인 명단에는 4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임정배 대상 사장, 신동원 농심 회장 등이 포함됐다. GS그룹은 허태수 GS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홍순기 GS대표 등 3명에 달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김영섭 KT 대표, 장동현 SK 부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 사장,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이 대상이다.

재계는 농어촌기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정치권이 농어촌기금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FTA 체결 당시 기업이 돈을 벌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현재 대기업은 중국 사업을 대부분 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계 관계자는 "증인 신문요지로 일부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미납, 민간기업 기부실적 저조, 민간기업 출연실적 저조 등의 사유도 적시됐다"며 "기업 총수나 CEO를 불러 망신주기용으로 호통치거나, 돈 내라고 강요하는 행태가 벌어진다면 국회판 블랙코미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