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현 SM그룹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등 재계 총수와 네이버, 카카오 등 소속 IT기업인들이 대거 10월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는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다. '화웨이 불똥'을 맞은 SK하이닉스 경영진도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0일과 12일 국감에 출석할 IT·플랫폼 기업 대표와 실무진 등 증인 10명과 참고인 5명 명단을 의결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2008년 구미에 소재한 TK케미칼을 인수한 뒤 올해 2월 폴리사업부를 폐지하고 공장문을 닫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지역 일감 축소와 상생협력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은 협력사와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소통 등과 관련해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가,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서재희 방림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량 유통 가품에 대한 특허청 관리·감독 현황 점검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도 기술 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위조 상품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데이터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와 스타트업 사업 방해 현황도 점검받을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뷰 조작'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갑질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마켓 플랫폼을 운영하는 박현호 크몽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관련해선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등이 각각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중·소상공인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윤희 SMJ컴퍼니 대표,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CEO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는 갑질 행위와 부정경쟁 문제 등을 질의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자위의 관계자는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최소한의 명단"이라며 "향후 협상에 의해 추가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산자위 회의에서는 포스코, 삼성물산, 삼척블루파워 관계자 등 필요한 증인이 명단에서 누락됐다는 의원들의 항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포스코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마당에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 32명의 문화체육계 관계자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임백운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과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피프티피프티'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과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계의 현황과 저작권 문제 등과 관련해선 허승 왓챠 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게임창작자의 노동환경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증인으로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관련 참고인으로 백도명 국립암센터 연구원 등이 채택됐다.

4대 그룹 총수 증인 채택 불발...이제 출범한 한경협 관련 부담감 작용

한편, 산자위 증인 명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는 제외됐다. 

최근 출범한 한경협이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총수들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들 총수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후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재가입 문제를 따지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경협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관명 변경을 포함한 정관 변경 사항을 승인받으며 지난 18일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달 22일 전경련 임시 총회에서 한경협으로의 명칭 변경, 산하 연구기관이었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흡수 통합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4대 그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했으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한경연이 한경협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경협에 합류했다.

SK하이닉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당초 국회 산자위는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등 SK하이닉스 임원진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왕 판 한국화웨이 지사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SK하이닉스는 "최근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