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목표액 80% 달성 임박...시중 주담대 금리가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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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목표액 80% 달성 임박...시중 주담대 금리가 최대 변수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3.05.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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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목표액 80% 달성 입박
실효성 논란과 흥행 실패 우려에도 목표액 빠르게 증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중대한 변수로 작용
정부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강화정책과 양도세 중과세율 실행으로 거래절벽이 현실화 돼 전국 주택매매 가격 상승세가 넉 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 목표액 80% 달성에 입박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 목표 중 78%를 채웠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에 특례보금자리론 취소 사례가 나오고 있어 연초보다 공급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금리가 3%대에 진입하면서 연 4%대 금리를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도가 무섭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30일 출시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고금리 시대에 주거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당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65~4.95%(우대형), 4.75~5.05%(일반형)로 책정됐다. 

출시 당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최저 4% 중반대)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15~4.55%로 낮췄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꾸준히 홍보됐던 ‘안심전환대출’처럼 흥행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우려와 다르게 목표액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30일 기준 13만7079건, 30조9408억원 규모를 신청받았다. 이는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 중 78% 수준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고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출시 당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금리 불확실성에 당초 고정형 대출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던 점도 특례보금자리론 규모를 키웠다. 

예상보다 빠른 특례보금자리론 규모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6∼7월 내 목표액을 모두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목표액이 조기 달성돼도 재원을 늘려 올해 연말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금리 하락이 특례보금자리론 목표액 조기 달성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3%대로 떨어졌다. 

안 그래도 한국은행이 지난 2월, 4월에 이어 5월에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최근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어 앞으로 변동형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상당히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공급 속도가 연초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가 하루가 갈수록 더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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