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까지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2022년 KT・LGU+에 이어 이동통신 3사 모두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현재는 5G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사업자가 없는 상태로 최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해당 주파수 사업에 진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녹색경제신문>에 “스타링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위성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사용하는 기존의 국내 통신업과는 근본적으로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존의 통신망이 잘 깔려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고액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사용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스타링크도 제한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로부터 5G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사업자 모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G 28㎓ 주파수는 기존 5G 서비스 3.5㎓ 주파수의 속도보다 최대 20배 빠르다. 하지만 장애물을 만났을 때 굴절률이 낮고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통3사는 망 구축에 소극적이었고, 3사 모두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내 통신 시장 진출 준비 단계에 있는 스타링크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 승인을 받은 상태다.

여기에 스타링크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해 28㎓ 대역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스타링크가 해당 주파수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스타링크의 5G 28㎓ 주파수 사업 진출에 대해 현실가능성이 낮다는 업계 의견도 존재한다. 한국의 통신업 특수성과 스타링크는 B2B서비스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 이유다.

국내 통신업계의 한 현직자는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스타링크가 뛰어들지는 의문”이라면서, “한국은 외국에 비해 통신망이 전국적으로 세세하게 깔려있고 통신업에 대한 정부규제 등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