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公敵)이 된 '특허 괴물' 퀄컴...삼성전자·인텔도 FTC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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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公敵)이 된 '특허 괴물' 퀄컴...삼성전자·인텔도 FTC 지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5.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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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특허료로 시장 지배적 위치 남용...애플과도 10억달러 규모 소송전 진행중

글로벌 '특허 괴물'로 일컬어지는 퀄컴이 전세계 ICT 기업들의 공적(公敵)이 되고 있다. 퀄컴은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기술특허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부품사, 제조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특허 라이센스료가 주요 매출원이다. 

12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인텔은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통해 거래선에 불공정한 조건으로 자사의 모바일 칩을 구매토록 강요했다는 미국연방무역위원회(FTC)의 입장을 지지하는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FTC는 지난 1월 퀄컴을 특허 라이센스 사업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는 내용이다. 

퀄컴은 특허 라이센스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사의 프로세서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자사 기술을 단말기 제조사에만 제공하고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용 부품을 판매하는 인텔, 미디어텍(대만)과 같은 경쟁 업체에는 라이센스 제공을 거부해 왔다. 

이런 이유로 퀄컴은 지난 2015년 2월 중국 발전및개혁위원회(발개위)로부터 60억8000만위안(약 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퀄컴은 한국 공정위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퀄컴이 보유한 특허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 등 상당한 스마트폰 제품에 퀄컴의 칩이 탑재되며, 자사의 특허를 사용하는 기기가 다른 회사의 칩을 사용하는 경우 3%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현재 애플과도 법정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1월 애플은 퀄컴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해 왔다며 1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퀄컴은 맞소송으로 대응하며 애플이 아이폰7에 탑재된 자사의 통신칩 성능을 제한해 경쟁사인 인텔의 제품보다 성능이 부족해 보이게 만들었다며 주장했다. 

또 퀄컴은 대만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이폰의 미국 반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하기도 했다.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업이지만, 퀄컴과 통신칩 시장에서 경쟁중이며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 퀄컴의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면서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자체생산하며 경쟁하는 등 특수한 관계다. 

한편, 애플을 비롯한 애플 공급업체들은 퀄컴과 애플이 진행중인 소송이 해결될때까지 퀄컴에 로열티 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퀄컴의 매출 전망치는 48억~58억달러까지 떨어졌다. 전년 동기 퀄컴의 매출은 65억달러에 달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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