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이 창간 13주년에 맞춰 <녹경 빅픽처> 시리즈 기획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가 향후 차세대 첨단산업 등을 선점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의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려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New Normal), 엔데믹(Endemic) 등 시대 변화는 물론 '한류(Korean Wave, Hallyu)' 확산에 따른 AI(인공지능), 로봇, 미래차,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K-인더스트리(K-Industry) 전반의 시너지까지 고려한 기획입니다. <녹색경제신문>이 어려움 속에서 성장해왔듯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위기 극복을 넘어 큰 도약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註)]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에서 보듯 세계 각국은 국가 미래성장동력, 첨단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소리없는 전쟁'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도 향후 국가 미래 먹거리,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청사진을 최근 발표했다. 핵심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즉 K-인더스트리 육성에 나선 셈이다. 삼성을 비롯 주요 그룹도 대규모 투자에 동참했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한류 콘텐츠 연계, 지역 균형 발전 등 조언을 내놓고 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핵심산업의 투자·육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6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총 550조원의 민간 투자와 정부의 6대 총력과제 지원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에 육성…5년간 민간투자 550조원

구체적으로 기업은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1조7000억원 등 6대 첨단산업에 2026년까지 5년간 5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 추진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집중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넘어서 이제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철저히 이행해 2030년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14개 지방에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해 '국가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는데 총 3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추진 내용은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을 비전으로 신규 국가산단을 포함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의 '큰 그림'을 그렸다.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단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생산단지에 더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 구축과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된다.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이 집적된 클러스터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의 생산을 지원하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AI(인공지능)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조2000억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 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 1위 탈환'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을 세부과제로 선정했다. 

이차전지는 2030년까지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민·관 투자 20조원과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로 올리고,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도 강화한다. 

또 이차전지 전 제품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튬·인산·철(LFP) 전지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 혁신이 이뤄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세운다. 생산 기술 개발을 거쳐 2027년에는 전고체 전지 양산이 시작될 전망이다. 원통형 4680 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시작해 해외에서 양산한다.

바이오 분야는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밀착 지원과 현장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전기차의 경우 생산규모를 현재의 5배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미래차전환특별법' 제정으로 미래차 글로벌 3강 도약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로봇 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선 규제개선·실증으로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R&D컨트롤타워·인재양성·지역특화 클러스터·세액공재·규제완화' 패키지 지원

정부는 6대 국가총력 지원과제에 대한 구체적 지원 구상도 공개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아이멕)'를 구축할 계획이다. IMEC은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반도체 최첨단 공정 등을 연구하는 연구·인력양성센터로 96개국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IMEC에 버금가는 첨단산업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선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구축 과제의 경우 15개 국가산단 외에도 올해 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을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속도를 내는 데 발목을 잡는 모든 요소를 해제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기에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가동해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 중인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고 말했다.

튼튼한 생태계 구축 과제는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한다.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곧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투자특국 과제의 핵심은 세액공제와 규제·인허가 제도 개선 등 투자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올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규제와 인허가 제도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장벽을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도 검토 중이다.

통상역량 강화 과제는 최근 심화하는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대응이 시급한 과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범 설정에 우리 국익을 반영하는게 목표다. IRA, CBAM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기업과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첨단산업 비롯 미래 먹거리에 대규모 투자로 화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첨단산업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에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화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300조원, SK그룹 247조원, 현대차 63조원, LG 54조원 투자 계획이 그것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총 300조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업체들과 첨단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초격차’ 확대를 위한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등인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및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문을 집중 육성한다. 메모리 분야에서도 당장은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수요가 다시 폭증할 때에 대비해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SK그룹의 핵심 성장동력 키워드는 이른바 'BBC'로 일컬어지는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반도체(Chip)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5월 BBC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오는 2026년까지 국내 179조원, 해외 68조원 등 총 247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또 BBC 산업을 키워나갈 인재 5만명 채용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 투자금액은 ▲반도체와 소재 142조2000억원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비즈니스 67조4000억원 ▲디지털 24조9000억원 ▲바이오 및 기타 12조7000억원 등이다. 최태원 회장은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배출량-감축량) ‘0’을 달성하겠다는 ‘넷제로’ 목표를 세우고 사업 재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2022~2025년 전동화 전환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6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323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전세계 시장 점유율 12%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량의 45% 수준인 144만대를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은 전동화와 친환경 부문에 16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전동화 제품 경쟁력 확보와 전동화 부품 선행기술 개발과 같은 R&D 투자뿐 아니라 전용 공장 구축과 라인 증설 등도 투자 계획에 포함됐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충전 등의 부문에서도 전략 투자를 단행한다. 로보틱스,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AI 등 미래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에는 8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신차 개발 등 제품 차별화와 공장 스마트화 등 시설 투자에는 38조원이 투입된다.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한류 문화 콘텐츠 활용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

LG그룹은 2027년까지 5년 간 국내 54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LG는 배터리, 전기차 부품 및 소재사업 등 미래 자동차 분야,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사업을 강화하고, AI 및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전장 등 미래 자동차 관련 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을 지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 44조원을 투자한다. 또 AI 및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케어, 클린테크에 약 10조원을 투자해 새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기술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 등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호웅 호서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R&D 투자도 좋지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학 협업 등 수도권과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 중요하다"며 "가령 천안 반도체, 대구 바이오 등과 같이 산업군과 학교가 연계돼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 소장은 "한류가 세계 트렌드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잘 나가는 축제를 보면 해당 지역의 대표적 기업과 협업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한류 문화 콘텐츠 활용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