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속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등의 규제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올리기는 커녕 온라인쇼핑에게만 도움이 됐다"고 유통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0일 발표한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전문가 108명이 응답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은 물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조사에 응답했다는 한 전문가는 10일 <녹색경제신문>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서 처음 의도했던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실패한 반면, 규제 사각지대인 온라인쇼핑과 중형 식자재마트만 혜택을 보는 역작용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고,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면서 "대다수 전문가들(83.3%)은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며,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은 16.7%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 76.9%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한 반면 ‘효과 있었다’는 답변은 22.0%에 그쳤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3%의 응답자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식자재마트, 중규모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4.8%에 그쳐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 온라인(27.8%), 인근전통시장(2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이어 ‘시대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등을 차례로 들었다. 

한편 74.1%의 전문가들은 ‘지역실정이나 상권특성에 맞게 지자체별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했고, 71.3%는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년 전의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작년 12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