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新 건전성 제도 연착륙을 위해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 부담도 완화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IFRS17 및 K-ICS 등 新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선제적 건전성 감독 및 新제도 안착 지원에 나선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해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新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 新 건전성 제도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도 확립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 개선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도 개편한다.

특히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 구축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하고, IFRS17 등 新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이밖에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 및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새로운 건전성 제도가 시행됨과 함께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실물경제 둔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향후 보험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며 "올해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실경영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