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보험사기에 10만명 적발"···금감원, 고령층 가담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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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보험사기에 10만명 적발"···금감원, 고령층 가담 심각한 수준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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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 818억원, 적발인원 10만2679명 역대 최대
- 보험사기 유형, 사고내용 조작·허위사고·고의사고 순
- 금감원, 수사당국 등 공조로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강화 방침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발인원도 전년(9만7629명) 보다 5050명(5.2%↑) 늘었다. 아울러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점차 고액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척결에 적극 대응하고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 등 전방위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기 행위에 연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1.8%(6681억원)를 차지했으며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34.5%)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금액의 대부분인 94.6%(1조 237억원)가 손해보험이었고 생명보험은 5.4%였다.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0%(2만4631명)로가장 높으며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22.20%(2021년 19.8%)를 차지했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2021년 21.0%에서 지난해 17.3%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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