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시장에서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매출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 내부통제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개선 및 표준기준 제정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 1월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다.

22일 한 손보사 관계자는 "GA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비중이 생·손보 절반에 이를 정도로 시장영향력은 확대됐다"며 "보험사 전속 채널의 경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체계가 촘촘히 갖춰진 만큼 GA도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말 기준 국내 대형 GA(소속설계사 500명 이상) 수는 6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GA의 1.4%에 불과하나 소속설계사 수는 GA 전체 설계사의 69.9%에 달한다. 

같은기간 중·대형 GA의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은 총 7조1851억원으로 GA 전체에서 88.4%였는데, 이 중 대형 GA의 매출액(신계약 건수 기준)의 비중의 중·대형 GA의 81.5%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대형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한 직접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GA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로 실적우선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즉 보험상품 권유 및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GA는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 판매조직이고 보험회사와 지휘감독관계에 놓여 있지도 않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대형 GA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속적 개입과 상시모니터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이에 금감원은 올 1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실시했다. 주요 보험상품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의 자체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다.

금감원은 올해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사항으로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①민원 자율점검 기능 활성화, ②불완전판매 유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GA의 대형화 및 영향력 확대 등으로 금융당국의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대형 GA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세심한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