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된다. 대환대출 플랫폼이 열리면 은행권의 경쟁이 촉진돼 금리가 인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모든 은행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면 선제적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출 것"이라면서 "대환대출 플랫폼의 출시와 함께 시중은행의 과점 현상이 깨질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당국은 금융권내 경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금결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금결원의 '대출이동시스템'과 각 금융사들의 대출상품을 한데 모아 비교할 수 있는 민간의 '대출비교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는 5월 개시되는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엔 현재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다. 인프라가 가동되면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카드 7개·캐피탈 9개)의 신용대출을 다른 대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연간 금융권 개인신용대출은 13조원 가량으로 매월 약 1조원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대출 중 6개월 이상의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오 과장은 "금리 변동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머니무브 가속화에 따른 쏠림 현상 부분이 안정화되는 것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기존 신용대출이 평균 한 1.2~5년 정도 유지됐다는 점 등에서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있다"며 "5월 본격 론칭하면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로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A플랫폼의 경우 기존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 수준을 2%에서 1%로 1%포인트 조정하고, B플랫폼도 은행 대비 저축은행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을 1.7배에서 1.3배로 낮췄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유의미한 공시결과를 위해 플랫폼 중개건수가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 공시를 시작하되, 해당 기간 동안 플랫폼별 수수료율 현황을 지속적으로 개별 점검, 공시방안을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원리금 등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 CEO들이 대거 교체된 가운데 대환대출 플랫폼은 경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 같다"면서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