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밝힌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데도, 정부의 대응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업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감한 처지에 놓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기업들이 중장기적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일 이종환 상명대학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국내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깊은 고민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중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국 반도체 산업 자체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대외적인 상황에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지금이 반도체 산업의 변곡점이자 비상 상황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발표한 이번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 조건과 규칙은 철저하게 ‘미국’과 ‘자국 안보’ 중심으로 맞춰졌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 기업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과 기업 내부의 재무 계획 등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같은 안보 우려국과의 반도체 관련 투자·거래가 제한되는 ‘가드레일 조항’ 역시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내기업 처지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규제 행보와 관련해 정부와 담당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그러나 급박하게 흘러가는 반도체 산업의 국내외 정세와는 다르게, 국가 차원의 대응은 소극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간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기업 몫으로 돌려왔던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번 발표 이후에도 “세부적인 조항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국 관계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는 등 형식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난항 중이다.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최근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3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한국 기업들이 잘하던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중심이 넘어가는 단계임에도, 현재 수출 적자가 나는 등 상황적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산업 특성상 지원·투자의 효과가 적어도 2~3년 뒤에 나타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집중하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