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모럴해저드 관리 강화에 나섰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 등을 위한 보험사들의 데이터가 집적된 기관인 만큼 향후 보험금 누수 방지에 대한 역할이 주목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량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과잉진료 등의 모럴해저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손보사 한 관계자 역시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등의 객관적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를 꼽고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금 누수 방지에 애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우선 '경상환자 진료량 종합평가시스템'을 대물 수리비 정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경상환자의 모럴해저드 판단을 위해서는 통계지표의 확대·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자동차 경미사고 부상자 임상진료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미사고에 대한 표준적 치료가이드 제공으로 경상환자 부상판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경미사고에 대한 과잉진료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경상환자 과잉진료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영향분석, 할인할증 체계·보험금 지급방식 개선 등 모럴해저드 관리를 위한 실무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 시장 확대 노력에도 적극 지원한다. 

보험사와 협업을 통해 유병자 위험률 개선 TF를 운영하고 간편고지 위험률 산출·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의 사각지대인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시장이 다변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사 상품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금 및 간병보험 시장 확대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유병자 연금보험의 신규 도입방안, 간병 서비스·현물급부 서비스 등 간병·치매보험의 상품 다양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가입연령 확대와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 보장 위험률 산출 등 상품을 다양화해 보험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험개발원이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 ▶빅데이터 연계․융합, 인슈어테크를 통한 디지털 대전환 대응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자동차수리비온라인서비스(AOS) 플랫폼 등 보험산업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추진 ▶新 회계·감독제도(IFRS17, K-ICS) 시행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