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높게 평가한 후 이를 더욱 확장해 산업클러스터까지 조성하는 개념의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성공 사례로 첫 서비스에 돌입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M2’에 큰 관심을 보였다. 

최태원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공동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 민간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출범해 운영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 1만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최태원 회장은 “다만 이해갈등이 있는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기회마저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갈등 규제에 보다 전향적인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증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은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있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개선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함께 미래 산업,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산업과 지역 단위 포괄적 규제 유예와 인프라 조성 및 인센티브 등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확산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단계 진화된 '메가 샌드박스'를 제시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는 유예하고,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춘 거대한 테스트베드로 구축한 후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개념이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지역발전과 투자연계 수단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배달로봇 본 후 “배달요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피자 배달하면 (좋겠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현대자동차의 사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최근 분사한 모빈(MOBINN)에서 내놓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M2’가 등장했다.

M2는 바퀴 4개를 장착한 플랫폼 위에 설치된 지지대로 적재함을 받쳐 올리는 구조다. 고무소재 바퀴를 적용해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 계단 경사각과 상관없이 적재함은 지지대를 이용해 늘 수평을 유지한다. 라이다를 적용해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하다.

최태원 회장은 “배달요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피자 배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진 모빈 대표는 “근거리 위주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위주인 배달원 분들과 상생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M2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보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제가 발목을 잡았지만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모빈은 3월 중 경기도 화성시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이날 행사에는 ▲모빈 M2 이외에도 ▲쉐코(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빈센(수소연료전지 선박 모형) ▲닥터나우(비대면 진료 및 상담 영상 ▲에이치로보틱스(비대면 재활 의료기기) ▲무지개연구소(도심 열배관 점검 드론) ▲증강지능(증강현실 기반 항공정비교육) ▲굿바이카(폐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 ▲에이치에너지(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영상) ▲풀무원(융복합 건강기능식품) ▲두루스코이브이(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 ▲뉴빌리티(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타운즈(이웃간 차량 대여 중개 서비스 영상) ▲펫스니즈(비문 활용 동물등록서비스) ▲클로버스튜디오(3D 기반 관제드론) ▲한국원자력연구원(안티드론 시스템 영상) 등의 기술과 제품이 전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