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된 시중은행들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와 관련해 시장 체제의 변화를 꾀한다.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대 시중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문한 상생금융을 골자로 개편 방안이 나올 것 같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인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금리로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며, "은행권에서 돈잔치 비판이 나오지 않게 금융위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깬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챌린저은행' 모델은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을 깨기 위해 핀테크·혁신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를 통한 소규모 특화은행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 특화 은행인 '아톰뱅크'가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충과 예금과 대출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가 단위를 쪼개 소상공인 전문은행·도소매 전문은행·중소기업 전문은행 등 각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