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해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했던 환매조건부 주택을 참고해 매입가격을 최대한 낮춰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이번 미분양 사태의 근본원인은 '선(先)분양제'라며 이를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10일 <녹색경제신문>과 만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서 취약계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반값에 매입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 정책은 건설업계에게는 숨통을 틔워주고, 취약계층에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 정부에서 집값폭등으로 서울, 경기 등의 집값이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반값에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경실련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 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당 취득가격은 1640만원, 20평형 기준 3억3000만원이었다. 이는 내곡·수서·위례 등 SH가 공개한 아파트 평균 건설원가 평당 930만원, 20평형 1억9000만원의 약 2배"라면서 "시세대로 매입하면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 낭비되는 만큼 더 많은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주거안정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며 "가격 거품을 놔두고 혈세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준다면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성명에서 "2008년경에도 미분양이 속출했을 때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환매조건부 주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사들인 뒤, 추후 건설사에 되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HUG는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하고, 건설사는 자금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김 사무총장은 "HUG가 최근 깡통전세 확산사태로 여력이 안된다면, LH가 경매방식을 통해 매입가를 최대한 낮추고, 지금까지 사들인 매입임대 주택의 매입금액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해 세금낭비 실태를 드러내 매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미분양사태의 근본 원인은 짓지도 않은 집을 분양하는 선분양제"라며 "현행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실시공 등 막대한 피해에 노출돼 있다. 후분양제는 주택 소비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주택건설을 어렵게 해 미분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