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공공주택 50만호 세부공급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 김헌동 사장)가 고덕강일 지구에 25평형 기준 3억5000만원대로 공급 예정인 '토지임대부건물분양방식'아파트의 공급수량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29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후퇴했다며 국토부의 공공주택정책의 목표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당초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정책의 시작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첫집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역세권 첫집주택은 토지건물분양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세부방안에서는 총 공급량의 10%인 5만호 규모로 축소됐다. 이는 대선공약의 후퇴"라고 성토했다. 

김성달 국장은 이어 "국토부의 공공주택정책은 획기적 전환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에 좌우되는 과거방식이 아니라 집값 안정,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공공의 자산증대 등을 위해서도 토지임대부건물분양방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공공주택 재고량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주택시장 조절기능을 공공이 주도할 수있고 집값 폭등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일반분양방식을 벗어나 분양은 전량 토지임대건물분양으로 임대는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공급해야 투기근절효과와 함께 서민주거안정효과도 기대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주택, 윤석열 대통령은 첫집주택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값아파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공약은 모두 토지임대부건물분양방식"이라며 "정치지도자들은 약속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국토부 "토지임대부 주택, 전체의 10% 범위내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앞서 전날 국토부는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방침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50만호의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주택 25만호, 6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10만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15만호 등으로 구분해 세부 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