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 경실련 "분양원가·자산 공개 등 투명경영부터"...원희룡 "국민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길...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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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 경실련 "분양원가·자산 공개 등 투명경영부터"...원희룡 "국민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길...마지막 기회"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11.17 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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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LH 보유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240% 증가...적자라더니, 장기공공임대 늘려라"
- 원희룡 국토부장관 "국민의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길...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 이한준 LH사장 "무주택 서민·청년 주거사다리 회복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앞장서야" 밝혀

이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새로 취임했다. 김현준 전 LH사장이 지난 8월 취임 4달여만에 사퇴한지 약 3개월만이다.

고질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설립된 LH의 혁신과 국민신뢰 회복은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다. 정부는 우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기신도시를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투명경영과 공공주택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 "LH 보유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240% 증가...적자라더니, 장기공공임대 늘려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의 자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양원가와 자산공개 등 투명경영을 실천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이들 공공주택은 그 동안 LH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적자사업이 아니라, 두배 이상의 자산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세워진 주택공기업으로 공공주택 공급확대가 본연의 역할이면서도, 적자사업을 강조하며 공급확대를 소홀히 하고 있고, 공공주택 자산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경실련은 물론 하태경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의 요청에도 자산공개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국장은 "LH는 보유 중인 자산내역과 건설원가 등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3기 신도시와 용산정비창 부지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국장은 이어 "10년후분양전환주택의 바가지 분양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은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면서 "제2 제3의 대장동 부패 사건을 조장할 수 있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실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LH가 27조2000억원에 취득한 수도권 공공주택 22만7000호의 시세는 64조6000억원으로 파악돼 취득 이후 약 2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의 자산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따져도 42조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동안 LH가 공공주택에 따른 재정손실과 재무적부담에 대해 호소해왔던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자산내역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국민의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길...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앞서 지난 10일 이한준 사장을 LH사장에 임명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서민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면서 "LH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이한준 LH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하며 더 이상 이웃 간 다툼·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지을 것과 공공임대아파트 품질 제고에 힘쓰되, 입주민이 원하는 아파트 명칭 사용 등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중심 서비스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 청렴한 LH로 재탄생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달 국장은 "원 장관이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감싸고 3기 신도시 추진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은 LH 혁신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LH가 진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분양원가와 자산을 공개하는 투명경영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 "무주택서민·청년 주거사다리 회복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 앞장" 밝혔지만 알맹이 없어

지난 14일 새로 취임한 이한준 LH사장에게서는 아직 혁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LH는 평형 확대, 층간소음 해소, 마감재 개선 등 공공주택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 무주택 서민·청년 주거사다리 회복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직접 지적했던 품질에 대한 내용만 있고, 가격이나 원가공개에 대한 얘기가 없다. 투명경영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래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앞장설 수 있을지 신뢰가 안간다. 

또한 지난 15일 신도시 최초로 착공되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서는 “청년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정책의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천계양 도시 곳곳에 스마트 모빌리티, 친환경 수변공간, 아이돌봄공간 등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이 원하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원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대로 된 원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에서 중요한 것은 50만호라는 수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느냐다. 

그런데 이같은 언급 없이 '인천계양 도시 곳곳에 스마트 모빌리티... 미래수요 대비...최선을 다해야한다'는 말로 넘어간 것은 LH 혁신과 실천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이한준 사장(우측)이 첫 출근날 직원들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LH]

외부의 압박때문이 아니라 LH 경영자와 임직원들이 스스로 투명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LH의 분양원가 공개와 자산공개 등에 대해 원 장관이 직접 압박하지 않는 것은 이같은 논리에서 비롯된 배려로 해석돼야 한다. 원 장관이 언급한 대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면 지금이 투명경영을 통한 혁신이 시작돼야 할 때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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