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건물만 분양 주택' 내달 발표 ... 경실련 "공공택지 매각 말고 '건물만 분양'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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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건물만 분양 주택' 내달 발표 ... 경실련 "공공택지 매각 말고 '건물만 분양' 늘려야"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10.2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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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SH사장 "다음달 '건물만 분양 주택' 공식 발표할 것"
- 가장 큰 걸림들은 2020년 개정된 주택법...김헌동 "국토부·국회, 협조해달라"
- 경실련 "정부, 공공택지 매각 멈추고 건물만 분양해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물만분양 주택' 공급이 다음달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임대부건물분양 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역세권 첫집주택으로 이재명 대표는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또한 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정책이기도 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헌동 SH 사장 [사진=녹색경제]
김헌동 SH 사장 [사진=녹색경제]

김헌동 SH사장 "다음달 '건물만 분양 주택' 공식 발표할 것"

SH가 드디어 다음달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 방식의 '건물만 분양 주택'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김헌동 SH사장은 지난해 11월15일 취임했기 때문에 만 1년이 되는 다음달 15일 전후로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헌동 사장은 29일 <녹색경제신문>과 만나 "다음달 '건물만 분양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지난 26일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청년층에 공급되는 34만호 중 500가구가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 사장의 구상에 따르면, 위치는 고덕강일지구, 내곡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이 유력한 후보지다. 이들 지역은 SH가 택지를 보유한 지역이기때문에 속도감있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건물이 완공되면 분양하는 후분양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양에 앞서 SH는 사전예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비용없이 온라인으로 예약접수를 진행하고, 현재 한 총리가 발표한 내용이 청년주택인 만큼 청약통장을 보유한 19세~39세의 무주택자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사전예약 과정에서 '건물만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면 공급수량과 대상자의 폭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걸림들은 2020년 개정된 주택법...김헌동 "국토부·국회, 협조해달라"

이전 정부에서 건물만 분양 주택은 시세차익을 볼 수 없고, 개인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건물만 분양 주택'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 주택법(2020년12월 개정)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되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매가격은 수분양자가 낸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하도록 돼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집값이 저렴하고, 반영구적 거주가 가능한 만큼 수분양자가 시세차익을 거두면 안된다는 것이 당시 법률 개정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는 분양자체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후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사라졌다.

그런데, 기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인 강남 브리즈힐의 경우, 분양가 대비 가격이 올랐지만, 토지소유권이 없어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하다. 종로에 있는 낙원아파트도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역시 주변시세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형평성과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대의명분에 비춰보면 이는 발목잡기가 될 수도 있다. 

김 사장은 국토부와 국회에 적정 범위의 시세차익을 허용하고 LH외에 개인간 거래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번 정부 발표로 이같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정부, 공공택지 매각 멈추고 건물만 분양해야"

시민단체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은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신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관련해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아 시행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LH 등 공기업들은 국민으로부터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팔아 큰 수익을 얻고, 건설사들은 여기에 지은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해 집값 상승을 부추겨왔다"며 "앞으로는 강제수용 택지는 팔지말고 건물만 분양 또는 장기임대 방식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토지임대부 방식은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집값이 오르더라도 토지가격 상승분은 공공의 몫"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공공택지매각금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공공택지 땅장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건설원가공개와 공공택지 매각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도 땅장사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사진=녹색경제]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사진=녹색경제]

한편, 김 국장은 "26일 50만호 공급대책에서 월평균 소득요건이 19세~39세 미혼 청년은 140% 이하인데 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는 130%, 중장년층은 120% 이하이고, 50만호 중 34만호가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것은 역차별 논란과 계층·세대간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면서 "정책의 효과가 일부의 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79만 주거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는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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