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인 첫집주택 20만호'의 공급실적이 집권 첫해인 지난해 겨우 500호에 불과했다며 올해는 대폭 공급을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렬하게 비판해 정권교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어떤 평가를 할지 주목된다. 

▲경실련 "尹정부, 20만호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약 지켜라...작년 500호에 불과해"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4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라도 3기 신도시 공동주택지와 국공유지 매각을 중단하고, 국민과 약속한 20만호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공급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만 미루지 말고 제대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시범사업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공급물량 2298호 중 SH의 고덕강일 3단지 500호만이 토지임대 건물분양방식"이라며 "당초 공약대로 20만호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려면 1년에 4만호씩 공급해야 하는 만큼 올해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분양가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면서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토지자산을 공공이 보유하는 만큼 공공자산이 증가하고 수분양자가 매각할 경우에도 공공환매가 원칙인 만큼 불로소득 차단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거품이 아직 존재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의 공공주택 확대는 효과적인 집값 안정 대책"이라며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다"고 짚었다. 

김 사무총장은 "현행 주택법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가 어려웠다"면서 "이에 대한 법개정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8월에는 국토부도 법제도 개선의지를 발표한 바 있으나 무관심 속에 방치돼왔고 작년 말에서야 환매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작년 11월 발표한 공공분양 50만호 세부공급계획에서도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물량은 나눔형 주택 25만호 중 10%만 공급하겠다고 하고 언제, 얼마나, 어디에 공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정부의 토지임대 건물분양주택 확대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고덕강일 3단지, 분양가 기대보다 비싸...더 낮출 방법 찾아야"...인근 APT 시세는 12.8억원

경실련은 이번에 SH가 발표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의 가격이 기대보다 비싸다며 더 낮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SH 토지임대부 주택의 수명은 기존 아파트(약 40년)보다 2배에 이르고, 고품질로 시공돼 관리비가 저렴해지는 만큼 직접 비교는 무리"라면서도 "고덕강일 3단지 26평형(전용 59㎡)은 추정 분양가는 3억5500만원(평(3.3㎡)당 1360만원)이다. 이는 기존 SH가 공개한 아파트의 평당 건축원가인 평당 700여만원에 비해서는 비싸다. 향후 분양가를 낮출 방법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고덕강일 리버스트 8단지 동일면적 시세가 12억8000만원(다음 부동산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정부의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나 그간 SH가 공개한 건축원가보다는 비싼 만큼 본계약 때는 더 낮춰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작년 9월 기준 평당 720만원이며, SH가 공개한 건축원가도 대부분 700만원 정도인데, 고덕강일 3단지의 분양가는 앞서 공개된 건축비의 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집값 하락기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한다면 장기적인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50만호 공공분양 주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공공택지는 한 평도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를 하고 필요할 경우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공기업의 건설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