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자투표 下] EU의 가이드라인과 도입시 우려점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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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자투표 下] EU의 가이드라인과 도입시 우려점 및 효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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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 규모보다는 익명성 필요없는 중소규모 선거에 우선 적용 유리

최근 금융혁신을 불러올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블록체인'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대부분 금융분야에 한정돼 있으나 강력한 보안성을 인정받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추세다. 블록체인은 가상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처음 고안된 분산장부기술이다. 보안이 중요시되는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술을 전자투표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방송연구지원사업의 연구 결과를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주요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NIA Special Report' 보고서를 통해 살폈다. 이를 토대로 전자투요에서 보안성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블록체인 전문가 베티나 워버그가 테드 강연에서 소개한 개념도 <사진=TED 동영상 캡처>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사례 분석

보고서는 7개국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봤을 때, 적용 규모와 적용 후 개선점 및 주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의 의회선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 소규모 의사결정, 청원, 의견수렴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 투표방식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적용하자, 시민참여 증가, 투표 절차 간소화, 투표율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 유럽연합 의회가 발표한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에 관한 전망 보고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EPRS(유럽 의회 리서치 서비스)를 통해 2016년 9월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에 관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EPRS는 유럽의회의 내부 부서로 EU와 연관 있는 정책과 이슈에 대해 개별 맞춤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다.

NIA의 보고서는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로 변하는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과 도입시 발생할 우려사항 모두 균형있게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그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했다. 

EU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전자투표(e-voting) 구현 방식이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전자투표는 선거절차 단순화, 비용 절감, 유권자 투표율 증가를 가져다주는 장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목받아 온 투표 방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종이투표와 기존의 전자투표 방식은 투표과정,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중앙 관리 주체를 믿고 맡겨야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며 중앙 관리자 없이 시민 스스로 투표 기록을 검증해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유권가 모두가 투표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기록 위조가 불가능하다. 

또 투표에 참여하는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결과가 규정에 따라 집계됐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으므로 불법 투표도 불가능해 진다. 

이로인해 선거 당국 등 중앙관리자들의 권력은 약화되지만 지역사회 내 시민들 사이에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을 활용해 특정 선거 방식과 유권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토록 고안된 새로운 맞춤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한 기관, 업체들이 자신들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블록체인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준, 범위, 공개 등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퍼블릭(Public) 시스템으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에 확립된 블록체인에서 전자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다. 블록체인의 보안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안전해 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방법이 소수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에서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같이 참여에 제한이 없으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채굴과정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EU가 내다본 블록체인 전자투표(BEV)에 대한 정책 방향

EU는 가까운 미래에 BEV가 활용될 곳으로 국가적인 큰 규모보다는 중소규모의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대의 '테크노-민주주의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하며 이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미 에스토니아 정당 내부에서 선거와 주주 표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중소규모 시스템 사례가 등장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면 젊은 층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압, 접근성, 익명성 이슈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의 보안 및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표 프로세스가 합법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BEV의 잠재적 영향으로, BEV가 반영하는 가치와 정치적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고 EU는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전통적인 투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가치와 정치적 기반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선 헌법 원칙을 준수하며 BEV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EU의 법은 회원국에 대한 명확한 제제를 따로 두지 않고, 헌법 원칙을 존중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이다. 이는 회원국의 헌법 및 선거 전통의 차이와 정치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국가적 규모의 BEV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각국의 서로 다른 법 중 공통영역을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EU는 판단했다. 

EU가 발간한 'POTENTIAL AND CHALLENGES OF E-VOTING IN THE 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전자투표를 위한 가능성과 도전) 가이드라인 <사진=EPRS 보고서 캡처>

EU는'POTENTIAL AND CHALLENGES OF E-VOTING IN THE 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전자투표를 위한 가능성과 도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중소규모 투표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준수 영역으로는 보편성, 평등, 자유, 비밀, 직접 선거권이 포함된다. 

NIA는 보고서를 통해 EU 가이드라인의 주목할 만한 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1인 1표를 비밀투표의 형태로 구현하기 쉽지 않아 대선과 같은 비밀투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소규모인 주주총회, 당내 의사결정과 같이 비밀투표가 보장될 필요가 없는 규모의 투표에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면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낙관적인 전망이 많지만 BEV 도입시 발생할 우려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투표의 보안, 접근성, 익명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맹목적 낙관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또 기술적 문제 뿐만 아니라 BEV의 프로세스와 결과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중소규모와 범국가적 규모에서 BEV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비밀투표가 필요없는 중소규모의 활용에선 기본 헌법 원칙을 준수하면 되지만, 총선, 대선 등 범국가적 규모에선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접근성 등 어긋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 확대와 BEV 도입시의 우려와 기대효과

NIA의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금융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그 중 투표에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의 적용은 국가적인 큰 규모보다는 당내 의사결정, 청원, 주민 의견 수렴 등 중소규모 투표 방식에 먼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BEV 적용 기대효과로 정치참여 증가, 투표 절차 간소화, 투표율 증가 등을 들었다. 이어 BEV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면밀하고 분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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