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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자투표 上] 뜨고있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전자투표 이용 사례-금융산업에 한정됐던 블록체인 기술의 영역 확대...전자투표에 도입 논의 활발

최근 금융혁신을 불러올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블록체인'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대부분 금융분야에 한정돼 있으나 강력한 보안성을 인정받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추세다. 블록체인은 가상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처음 고안된 분산장부기술이다. 보안이 중요시되는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술을 전자투표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방송연구지원사업의 연구 결과를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주요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NIA Special Report' 보고서를 통해 살폈다. 이를 토대로 전자투요에서 보안성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가상화페인 비트코인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된 분산장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최초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가상의 인물이라거나, 여러 개발자가 모인 집단이라는 설들이 나돌았다. 지난해 5월 호주의 사업가 크레이그 라이트는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임을 알리며, 2009년 이뤄진 첫 비트코인 거래 암호화 키를 시연하며 창시자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진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세상에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은 뛰어난 보안성이 인정돼 현재 가장 안전한 가상 화폐 거래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은행, 정부, 증권 등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 방식으로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서버에 정보가 보관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성 유지가 가능하다. 또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해 모든 거래기록이 개방되므로 투명한 거래가 담보된다. 더불어 시스템 통합에 따른 프로세스나 인프로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신속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간략 개념도 <사진=삼성SDS 뉴스룸>

◇ 금융 외 다른 분야에서도 도입 움직임 활발...특히 전자투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이 전자투표를 통한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다큐멘터리 '더 플랜'은, 전자 개표 시스템은 해킹이 가능하고 미리 입력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영화 속에서 전자 개표기 해킹을 시연하고, 통계전문가, 컴퓨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전자투표 시스템은 해커에 의한 조작 위험이 상존하므로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법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전자투표의 불투명성에 의한 대법의 판단으로 전자투표가 폐지되기도 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대부분 금융 분야에 국한돼 있다. 하지만 뛰어난 보안성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검토중이다. 

그 중 투표관련 사례가 활발히 등장하고 있다. NIA의 보고서도 유럽연합이 발표한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구현 방법 및 사용 방법, 도입시 필요한 정책 방향을 조사했다. 

◇ 주요 7개국의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활용 사례

스페인의 신생정당 '포데모스'가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포데모스는 시민 참여활동을 적극 독려하며 전국에 35만명의 당원을 보유한 스페인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급성장했다. 포데모스 집행부 26명은 아고라 투표(Agora Voting)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모두 선출된다. 

또한 루미오(Loomio)라는 앱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 제안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활용중이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후 '키' 없는 전자서명 인프라(KSI)를 구축해 블록체인 기술과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에스토니아 시민들은 ID 카드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이용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로그인 후 투표가 가능하다. 

5.5%에 불과했던 2007년 국회의원 선거 전자투표율은 2011년 25%까지 높아졌다.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에스토니아 1/3의 투표자가 98개국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했다. 

호주에는 중립 투표 블록(Neutral Voting Bloc, NVB)이라 불리는 기관이 블록체인을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활용해 투표기록과 의사결정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정치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표하며 정책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의견 중 가장 시민의 투표를 많이 받은 의견이 선출되면 담당 공무원들은 최종 집계를 참조해 정부 현안을 결정한다.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부 현안을 결정한 점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를 다수의 시민의 의사를 모으는 도구로써 잘 활용했다는 긍정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덴마크 자유당(Danish Liberal Alliance)은 내부 합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덴마크 내 최초의 정당이다. 

2014년 4월22일 코펜하겐 교외의 Hvidovre마을 지역부서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내부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정확한 투표 기록을 작성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시스템 안내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미국의 텍사스주 자유당(미국의 제3당)의 대선후보(2016년) 선정과 유타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선정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투표가 활용됐다. 

블록체인 투표가 제공하는 편의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유타 공화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등록했다고 와이어드 리포트가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선교사, 미군 등 해외 시민들은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에 의존해야 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투표 덕분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고 투표하는 프로세스가 간소화됐다. 

하지만 공화당 유권자만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었다는 폐쇄성도 존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청원 및 자문 투표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선거 플랫폼(Blockchain-based election platform) 사용 계획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E-vox를 사용해 여러 단계의 선거 절차를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옮기기 위한 각서에 서명했다. 서명국 목록에는 전자 정부 담당 국장, 우크라이나 장관 내각 총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 비정부기구 (NGO) 그룹, Ambisafe, Vareger Group , Distributed Lab 및 KitSoft 등이 포함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예비선거, 온라인 탄원, 국민투표를 위한 의사결정을 분산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유권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발행 디지털 서명 및 BankIDs라는 은행 발행 디지털 서명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신원 확인을 통합할 계획이다. 

국내에선 올해 2월23일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703개 공동체의 1만2000여명의 주민 모두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려워 대표를 선정해 심의와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서, 공동체별 주민대표 1명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고 이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주민의 직접 참여가 증가하며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D-CENT 소개영상에 실린 21세기 민주주의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사진=D-CENT 홍보영상 캡처>

이밖에 '21세기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을 기치로 내건 'D-CENTT(Decentraliz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ies, 분산형 시민참여 기술)'는 시민 중심 조직으로 구성돼 유럽 전역에서 민주주의 선도자 역할을 하며 2013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더 많은 시민에게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오픈소스로 'D-CENT Tool'을 공개하기도 했다.

'D-CENT Tool' 도구는 개방형 오픈소스로 블록체인 기반 의사결정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다.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문제 해결책을 공동으로 제안 및 작성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를 지원한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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