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채무인수 약속을 어기면서 국내 증권사 10여 곳이 투자한 레고랜드 개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됐다. 통상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지자체 보증채권 신용이 흔들리며 국내 크레딧 시장도 함께 요동치고 있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쇄부도 등 문제를 과장해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채권이 강원도 지자체 신용에 기반한 만큼 원리금 상환이 다소 늦더라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지 강원도 측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단기적 이벤트라는 평가다. 다만 강원도가 여전히 회생절차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채권단 측에선 법적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인수 약속한 강원도, “돈 못 갚겠다”…지자체 신용 위협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를 통해 지난해 11월 레고랜드PF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GCJ 지분 44%를 보유한 강원도가 지급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의심 없이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GJC는 지난 9월 말 해당 ABCP의 만기가 도래했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했다. GJC는 강원도 측에 채무인수를 요청했으나 강원도는 이를 이행하는 대신 회생신청을 결정했다. 통상 회생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상황은 드물다.

지자체보증 채권은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투자채 중 하나다. 해당 어음도 발행 당시 최고 신용등급(A1)을 받았다. 한국신용평가는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구성 체계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를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ABCP 미상환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판단근거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 보증채권에 대한 부실우려도 커지고 있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강을 위해 발행한 유동화증권 잔액은 약 1.3조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NICE신용평가는 “이번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강한 P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만 자본시장의 거래참가자들도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정성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 보다는 점검 포인트를 통해 각자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NK투자증권, 채권단 회의 갖고 대응논의…전문가 “큰 이슈 아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에 투자자들은 다급히 대응에 나섰다. 11일 발행 주관사인 BNK투자증권은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해당 채권에 투자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여 곳이 참석했다. 

이들 증권사는 개인 및 법인신탁 계정으로 적게는 50억원부터 200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리테일(소매) 판매를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 손실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강원도 측은 이날 채권단 회의에서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사실상 회생절차는 그대로 밟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변제기한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에 채권단 측은 법적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크게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다. 최근 부동산 경기악화 등에 따라 부동산 PF 부도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발발하면서 문제가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하나증권 김상만 연구원은 “문제가 된 채권의 신용도는 지자체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사업수행 SPC의 법정관리여부와는 상관없이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성격이기에 장기적인 이슈거리가 되지 못한다. (부동산 PF를 둘러싼 우려가 커진) 불리한 여건에서는 겉보기에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사안이 생각지 않은 휘발성을 가지고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