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5조648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올린 누적 영업이익은 무려 18조원이 넘었다. 

이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분양원가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 참석한 강오순 LH 판매기획처 처장이 "나름 어렵다"며 분양원가 공개 등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수치다. 

강오순 처장은 이날 "LH는 국가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 (SH, GH 등)과 달리 전국에서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분양) 원가공개시, 수도권에서는 원가 수준에서의 분양가 결정 압력이 높아지는 반면, 지방권에서는 원가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밖에 없다"며 "교차 보전 및 전국단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했다. 

강 처장은 이어 "현재 LH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다소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방권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임대주택 건설재원에 재투자하고 있다"며 거듭 분양원가를 공개 거부 사유로 재무적 어려움을 꼽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최근 2년 동안에만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도 2조원이 훌쩍 넘는 영업이익을 공시했다.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자산은 무려 약 28조원에 달했고, 이중 부채는 8조원, 자본금은 20조원 이상 증가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이같은 LH의 영업이익이 주로 LH의 공공임대 주택을 10년 분양전환해 판매한 이익인 것으로 추정했다. LH는 지난 5년 동안 대규모의 주택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성달 국장은 "LH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해 판매할 때는 적정한 이익률을 국토부에서 정해주게 되는데, 공시된 금액은 이같은 이익률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SH사장 "LH, SH처럼 분양원가·재산공개하면 안 되나"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실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김헌동)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헌동 SH사장은 이날 발제를 맡아 지난해 11월 SH사장에 취임한 이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강화, 재산공개, 설계 도면 등 공공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과정과 이유를 발표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SH의 주인은 천만 서울시민"이라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정보 공개는 공기업인 SH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어 "SH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됐다"면서 "집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재산을 공개하면 안 되나"라며 LH를 압박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 "270만호 공급?...무주택자가 사고 싶은 주택 공급해야"

김성달 국장은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최근 실거래가는 하락세지만, 시세는 여전히 고점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70만호 공급대책은 규제완화에 치중한 민간 중심 공급 확대책으로 집값불안과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 무주택자들이 사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의 원가공개는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뿐 아니라 분양거품 방지효과로 결과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LH는 경실련과 벌인 여러번의 분양원가 공개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SH가 한 것처럼 LH도 투명하게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헌동 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50번이 넘는 토론에 참석했는데, 국토부는 매번 같은 결론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