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더욱 강도높은 혁신을 요구하며 설립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김성달 국장 "LH 혁신, 설립목적에 맞는 수준으로...철저한 수사·감사 통해 책임 물어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4년 이후 서울 집값이 18년간 9.4억원 올랐고, 내집마련 기간은 36년으로 늘었다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무주택서민도 내집마련의 기회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는 수준으로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LH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기자회견 후 <녹색경제신문>에 "현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압박하는 정도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은 부패, 부동산투기근절, 공공성 강화라는 설립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땅투기 의혹 등으로 혁신 요구가 컸던 만큼 땅투기를 부추기는 사업구조 개혁과 투명한 정보공개, 윤리강화 등이 추진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정부 때 공공기업 혁신과 관련해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적 관점에만 치중하면서 결과적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공공분양사업 축소, 뉴스테이 활성화, 공공택지사업 민간사업자 공동추진, 공공임대리츠 등)을 통해 공공성만 후퇴했던 상황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부패구조는 감사와 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물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 확대를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치중하며 민간업자와 결탁하거나 뇌물수수, 예산낭비 등 문제발생한 부분을 확실히 짚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집값 더 떨어져야...정부, 경기 하락 영향 두려워 하면 안돼"

경실련은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하고, 경기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주택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김 국장은 "윤정부는 대선에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가격 폭등 문제를 제기해 당선됐으면서도, (당선) 이후에는 집값이 떨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의 안나왔다"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떨어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과 대조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성동 여당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윤석열 대통령 등은 집값 하락이 경기 하락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건지 민간건설업자와 부동산부자 등을 대변하는 것 같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은 무주택자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 국장은 또한 LH의 방만경영은 개선해야 하지만 부채감축을 앞세워 공공자산을 매각하고, 공공사업을 후퇴시키며,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당초의 설립목적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정부,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2004년 이후 18년간 1채당 9억4000만원 올랐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간은 36년으로 늘었으며, 강남과 비강남 가격 격차도 15억원으로 역대 최고"라며 "윤석열 정부는 세금감면, 규제완화, 투기조장 공급확대 등으로 집값 거품을 떠받칠 것이 아니라 즉각 거품 없는 공공주택 확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억4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4배 가까운 12억8000만원이 됐다.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약 2배가 늘어, 2004년에는 18년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장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강남과 비강남지역에 따른 가격 격차도 18년만에 4배로 늘어났다. 2004년 강남 3구와 비강남 30평 아파트값은 각각 6억8000만원, 3억원으로 차이는 3억8000만원이었지만 지난 5월 기준 강남 3구는 26억1000만원, 비강남지역은 11억원으로 차이는 15억1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에만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8억원에서 15억1000만원으로 2배가 됐다.

김성달 국장은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서민의 주거가 안정되려면 지금 같이 일부지역의 실거래가 하락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며 공공주택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과거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강남 서초지역에 900만원대 반값아파트 및 6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아파트가 공급되는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추진됐을 때"라면서 "반면 지난 5년간은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아파트값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 30평형 서울 아파트값은 6억원이었는데 5년 동안 6억8000만원(113%)이 올라 12억8000만원이 됐다. 이전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 등 대규모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작년 8월 이후 지속적인 기준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집값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 등으로 최근까지 실거래 위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주택거래는 실종상태로 아파트값 변화는 미미하며,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 아파트 단지는 5월까지 시세가 조금씩이나마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주택자 대부분이 가격 고점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으며, 일부 강남권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세제감면, 규제완화, 투기조장 공급확대 등으로 투기세력의 버티기에 동조하지 말고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최소한 집값을 5년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지금의 일부 실거래가 위주 하락이 집값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