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서울시의 용산 개발 계획과 관련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발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 일대 50만m²에 대한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공유지는 시민의 자산으로 개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주택용지에 대해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장기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토지임대 건물분양은 평당 700만원 정도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건물소유권을 가지고 최장 80년까지 토지이용권을 보장받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확충방안"이라면서 "공공주택과 토지 임대 건물 분양방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서민들이 비싼 가격에 내 집 마련에 나설 이유가 없어지고 주변 집값의 반의 반값 수준의 새집이 꾸준히 공급되면 기존 집값거품 제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이번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이 집값을 또다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자 민간재벌의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변질되면 안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정비창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율을 40% 수준으로 정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을 허가 등의 계획 등을 담은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용산 정비창 부지를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날 경실련 관계자는 "몇 년간 폭등하던 서울 집값이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겨우 주춤했다가, 정부의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등 대규모 공급확대를 담은 5.6대책  발표 이후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적이 있다"며 "이번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구상 등이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 부지는 지난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과정에서 민간에 매각해 민간시행으로 개발하려 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시행사가 부도나며 무산된 바 있다"면서 "공공개발이 민간 재벌들에게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30%, 코레일 70%씩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재원 5조원을 선투자하는 등 공영개발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정작 개별부지 개발은 민간에 맡기겠다고 밝혀, 공영 개발한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가능성을 활짝 열어뒀고, 민간사업자가 입지규제최소지역 지정으로 1500% 용적률까지 적용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용산 정비창 택지 매각을 철저하게 제한해 개발이익의 민간 퍼주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매각이 꼭 필요한 경우 일부 상업업무용지 등에 국한해서 최소화해야 하며 청년들을 위한 창업혁신공간 등의 공공상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양 판매보다 장기임대와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대장동 사태 등과 같이 공공이 권한을 남용해 개발이익을 일부 건설업자와 투기꾼이 독차지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용산 정비창 부지는 알짜배기 국공유지인 만큼, 재벌의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여의도 공원 2배 '용산 정비창 부지',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 구상"

앞서 오세훈 시장은 이날 "토지소유자인 코레일과 36차례 실무협의와 도시계획, 교통, 경제‧산업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이 부지는 여의도공원 면적의 2배, 서울시청광장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이 부지는 일자리와 R&D, MICE부터 주거, 여가‧문화생활까지 도시의 모든 기능이 이 안에서 이뤄지는 ‘직주혼합’ 도시로 조성된다. 외국 기업과 인재의 유치‧정착을 위해 국제교육시설‧병원 같은 외국인 생활인프라도 들어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 최초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고,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주거‧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규제 특례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부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민간 PFV(프로젝트금융회사) 주도의 통개발 대신, SH와 코레일이 ‘공동사업시행자’(지분율 코레일 70%, SH 30%)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적‧순차적’ 개발로 간다"며 "공공이 약 5조원의 재원을 투자해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선 시행하고, 민간에서 개별 부지별로 하나씩 완성해가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임기 때 추진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3년 최종 무산된 이후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며 “더 늦기 전에 용산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변화된 여건과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겠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겠다. 최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