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정부가 금리인상 시기 취약차주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대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꾸려 소상공인 부실부채를 매입하고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전환을 도와 부채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논란은 청년층 채무조정 대책에서 불거졌다. 정부는 주식, 가상화폐 등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로 생긴 청년층 채무 상환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개인 투자손실을 왜 국가가 책임져주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코로나19로 각국에서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편 2020~2021년은 자산이 자산을 낳는 시기였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구조가 짜여졌다. 반면 못 가진 자는 가만히만 있어도 가난해졌다. ‘벼락거지’란 신조어가 생겼다.

노동시장에 막 진입해, 자산이 있을리 만무한 청년층은 점점 ‘벼락거지’로 밀려났다. 이들이 자산시장에 뛰어든 건 구조상 당연한 수순이었다. 청년층에게 이 시기는 N포세대를 벗어날 마지막 기차로 다가왔다. “주식과 코인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렇게 투자자금이 없거나 이를 모두 잃은 청년층은 빚에 손을 댔다. 빚투는 차입자본인 부채로 자산매입에 나서는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다. 충분한 준비없이 덤볐다간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보기 십상이다.

그러나 청년층은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투자지식이 없으니 피해는 불어났다. 금융에 대한 이해도 적으니 1금융권을 넘어 2금융권, 대부업까지 거리낌없이 손을 벌렸다. 그러다 결국 개인회생으로 고꾸라졌다. 빚투 피해는 제대로 된 금융교육 부재로 인한 구조적 결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준비 안 된 투자는 도박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접근방법도 달리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들이 채무를 다 갚으면 그 잃어버린 기회비용을 무엇으로 해결하려 할까. 또 다른 빚투다. 도박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근본적으로 청년층에게 필요한 건 세대 간 벌어진 자산격차를 채울 수 있는 자산형성기회다. 지난 2월 청년희망적금에 300만명이 몰렸다. 예상 가입자의 8배다. 그만큼 청년들은 자산형성에 목말라 있다. 다수의 선진국에선 자산형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단순 목돈마련 기회 뿐만 아니라 금융·재무교육, 심리, 주거환경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후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청년들 피부에 와닿는 게 딱히 없다. 지금보다 더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먼저 자산형성 프로그램 접근성(나이·소득)을 더 낮춰야 한다. 또 청년층이 불안을 딛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심리지원도 넓혀야 한다. 지금은 우울증 등을 앓는 고위험군에게만 제공한다. 여기엔 주식중독 상담프로그램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일회성에 그치는 금융·재무교육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건 필수다.

그간 정부가 가만히 있으니 민간 금융권이 먼저 행동에 나섰다. 이달 7일 신한금융그룹은 청년층 금융지원에 1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청년층 주거안정부터, 자산형성, 육아지원 등 다각화된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5월부터 두나무는 ‘넥스트 스테퍼즈’ 희망기금을 꾸려 청년층 금융교육, 부채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민간 프로그램에 협력한다면 사업은 더 확장될 수 있다. 정부나 민간 금융사 모두 결국 건전하고 장기적인 금융소비자를 자기품에 두는 게 유리하기에 동기는 충분하다. 빚투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한 단계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