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이 대형 수출 오더를 수주하며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방산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률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소장 최기일)와 법무법인 함백(대표변호사 정재욱, 이원호, 김동호)은 15일 함백 회의실에서 방위산업분야 법률 자문 및 송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업하기로 했다.

함백은 지난해 법무법인 영진에 소속된 방위사업팀을 인수해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 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방산연구소는 지난달 비영리 학술단체로 설립된 순수 학술 전문 연구단체다.

정은상 함백 상임고문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내 방산의 위상과 규모가 높아지면서 관련 소송도 함께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방산 중소기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연구소와 함백이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기일(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한국방산연구소 소장은 "이날 협약식은 방산 관련 소송이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법률 지식과 법적 대응력이 취약한 방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기일 소장은 "최근 방산 관련 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각종 민사 또는 형사 및 국내외 상사중재에 이르기까지 쟁점도 다양해지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법률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한 국내 방산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방산 중소기업들이 소송 이전에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해서 법적인 이해와 대응 요령 등을 무료로 지원해줌으로써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양 기관에 소속된 교수·박사급 전문가그룹에서 사전 상담과 자문을 진행하고, 함백에 소속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다툼으로 돌입하기 전에 갈등 조정이나 화해를 중재하는 등의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