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2일 의결했다. 이날 편성된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 전년도 1·2차 추경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역대 최대치다. 당초 우려가 많았던 재원조달 방식은 초과세수를 통해 해결하며 적자국채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초과세수를 모두 추경에 투입하며 재정건전성 우려는 그대로 남게 됐다. 이 가운데 본예산의 15%가 넘는 초과세수를 둘러싼 정치권의 잡음도 나오고 있다.

역대 최대 59조 추경안, 모두 어디에 쓰이나…소상공인·방역보강·민생안정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출범 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편성된 추경은 총 59조4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으로 이보다 24조3000억원 더 많다.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로 충당하며 의무 지출해야 하는 지방교부세 23조원을 제외해도 36조4000억원으로, 2년 전 최대 수준의 추경을 마찬가지로 뛰어넘는다.

재원은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에서 80% 이상을 충당하며 우려하던 적자국채는 발행되지 않게 됐다. 구체적으로 재원은 초과세수에서 국채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 마련 재원 7조원으로 조달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2차 추경 재정지출안(36조4000억원)은 크게 ▲소상공인 지원(26조3000억원) ▲방역 보강(6조1000억원) ▲민생물가안정(3조1000억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여기에 1조원을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 추가 편성했다.

차례로 소상공인 지원 부문에서 정부는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 일괄 600만원 지원'이라는 대선공약을 지키는 셈이다. 여기에 총 23조원이 투입된다.

추가로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리는 등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1조5000억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의 대환대출 지원 등의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역 보강 부문에선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 재택·입원치료비 지원 등에 총 3조5000억원, 주사용 및 먹는 치료제 도입 등에 2조6000억원 총 6조1000억원이 활용된다.

민생물가 안정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 1조7000억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1조1000억원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3000억원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 1000억원 총 3조1000억원이 쓰인다.

“국가 재정 건전성 개선됐다” 과연?…착시효과 비판

5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도 국가재정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5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로 총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생한 초과세수는 기재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 대비 15%가 넘는 규모다.

이에 2차 추경안이 집행되어도 국가채무는 지난 1차 추경대비 8조4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지난 추경 대비 0.5%p 축소된다. 초과세수로 총수입이 늘어나며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각각 1차 추경 대비 0.1%p(2조3000억원), 0.1%p(1조원)씩 내린 3.2%, 5.1%로 개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이라 말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회복에 쓰일 수 있는 초과세수를 대부분 추경에 투입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표개선이 단지 착시효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초과세수 53조원 중 국가채무 상환용으로 쓰인 것은 9조원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2일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국채를 축소하는 것을 가능하다면 9조원보다 더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충분한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세수 중에서 20조원 이상 되는 수준을 추경의 일반지출에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으로 약 25조원 상당의 현금이 시중에 풀리며 가뜩이나 높은 물가의 추가적인 상승도 불가피해졌다. 이에 적자국채는 면했으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올리며 가계·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청문회 사전질의에서 “정부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이런 미시적 조치의 규모가 커서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서로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에 15%가 넘는 초과세수를 놓친 기재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선 “새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디엔가 감춰놨다가 꺼냈거나 이랬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며 자금은닉 의혹까지도 불거졌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온 것인지 재정당국이 무능한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