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발표…재원 확보까지 험로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발표
“코로나19 피해액 소급 차등 보상”
2차 추경 최소 30조원…적자국채 불가피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년 간의 피해액을 소급해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정확한 지원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관련 재원확보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등 험로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크다.

SK증권 신얼 연구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확인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시장 상황은 이전과는 상이하다"며 "(하반기 국채발행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심리가 한 번 꺾인 만큼) 긴축적 통화정책 및 대내외 환경 급변 등 이미 예상된 재료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 발표…"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국회 몫"

인수위는 28일 오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총 2년(2020~2021년)간의 피해를 소급해 개별 업체 규모, 손실 금액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수위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추계한 총 피해액은 약 54조원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2년 치 손실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은 이러한 피해보상금 지급안과 함께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공지원 등 총 4가지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추경예산 편성은 인수위의 몫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추경 발표 때 가장 관심이 많은 지급 규모 등을 확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추계한 총 피해액 54조원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지급한 약 31조원을 빼고, 여기에 손실보상 보정률, 하한액 인상 등에 따른 추가 지원금액을 고려할 경우 최소 30조원 이상의 2차 추경예산안이 편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재원확보 방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관련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에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 국고채 수급 여력,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하겠다"며 "추경 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 검토 과정에서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추경 규모 최소 30조원 예측,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빚더미 재정우려 커져

2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에 참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신 특파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출처=기획재정부]

인수위가 적자국채 발행을 후순위로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추 후보자가 밝힌 가용재원 규모는 약 10조원 안팎으로 결국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SK증권 신얼 연구원은 "세수 및 별도 계정만으로는 추경 예상치를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며 "가장 후순위 고려대상인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적자국채가 발행될 경우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며 국채금리가 오르게 된다. 이에 회사채, 은행채 금리가 오르며 기업과 가계 이자부담이 커진다. 또 채권자산을 다수 보유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빨간 불이 켜지게 된다.

앞서 비슷한 규모(34조9000억원)의 추경이 이뤄진 지난 2021년 2차 추경 당시에도 국내 채권시장에 변동이 일어났으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기조, 국고채 매입조치 등에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미 지난 1월 11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한 차례 발행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이 임박해졌으며 국내도 4%대 물가에 추가 긴축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지난 11일 국고채 금리는 8년 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추경에 국가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적자폭은 2020년 –71조2000억원, 2021년 –75조4000억원(GDP 대비 1.5%)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차기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최근 힘이 실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정부에서 재정 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며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 3~4년 전에는 플러스였는데 올해 –3%가 된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적정하게 조정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한국형 재정준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