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공급망 혁신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세계가 전례 없는 공급망위기를 겪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제 공급망 혼란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무역규모는 작년에 1조2596달러(약 1550조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제조업과 가공무역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에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 또한 사실상 섬나라와 다를 바 없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도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공급망위기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 공급망위기가 심화될 수도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면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 

▲주요국, 장기 공급망 경쟁력 제고에 과감한 투자...韓, 공급망혁신정책 안 보여

지난해 국제 해운업계는 약 1500억 달러(약 180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통합 물류혁신과 탄소중립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해운업계도 1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장기적인 물류혁신에 대한 투자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국내 대표 원양해운기업인 HMM(대표이사 배재훈)은 지난해 7조4000여억원의 놀라운 실적을 올리면서 경영정상화에는 성공했지만,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과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공급망 혁신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어, 10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그냥 보유한 채 투자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이들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홍남기)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도 공급망혁신 정책이 없다. 

▲구교훈 교수 "HMM 민영화 서둘러야...교통물류 통합, 전담 조직 필요"

다음 정부가 공급망혁신을 위해 HMM을 서둘러 민영화하고, 교통과 물류를 통합해 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물류전문가는 진단했다. 

구교훈(물류학 박사)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교수는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해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HMM민영화는 시급하다"며 "민영화 없이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어렵고, 그러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해운과 조선정책을 일원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운과 조선이 일원화된 미국,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조선업의 규모가 우리와 현저히 다르다. 조선은 배를 만드는 제조업이고, 해운은 물류서비스여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산업"이라면서 "해운이 철도와 항공, 육상교통 등 다른 물류부문과 따로 분리된 것이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급망은 연계성이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가 해운을 맡는 것이 아니라 물류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국토건설부(가칭)와 교통물류부(가칭)로 나누고 교통물류부가 해운을 포함한 공급망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고 짚었다. 

▲"해수부, 해운 제외한 해양·수산 업무만 맡아야...해양수산청이면 충분"

구 교수는 해수부의 몸집불리기에서 해운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1996년 해무청과 수산청을 합쳐 만들어졌다. 2008년 이명박정부는 이를 해체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편입시켰다. 이후 2013년 박근혜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다. 

구 교수는 "항만이나 공항, 터미널 등의 건설은 국토부가 맡고 운영은 교통물류부가 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해수부가 항만과 컨테이너 터미널 등을 건설하고 운영도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해운이 철도와 육상, 항공교통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망 관점에서 도로, 철도, 해운, 항공의 연계 즉 고속도로, 철도 노선, 해상 항로, 그리고 물류 즉 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철도 화물역, 공항, CY, 등이 공급망에 포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드웨어인 물류인프라는 국토건설부가, 그리고 소프트웨어인 물류 공급망 운영은 교통물류부가 담당하면 공급망혁신이 가능하다"며 "해수부는 해양과 수산만 맡고 해운은 교통물류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교수는 이어 "해양은 해운이 아니라 원양, 근해, 연안의 항구 시설 등의 관리에 한정된다. 해양생태계나 해양기후 해난사고 등은 해양에 포함된다"면서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해양수산청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