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요양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사들의 참여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보험사가 실손형 간병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요양산업 진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2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수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보다 질 좋은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보험회사는 요양사업을 보험회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 수익 실현이 가능한 성장사업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국내 보험사들은 요양사업 추진과 간병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높은 초기 투자비용 등 현실적 제약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된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 방식의 재원이며, 일반적으로 공적부문에서는 조세 혹은 강제 보험방식으로, 사적부문에서는 임의 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요양서비스 수급자는 곧 요양보험 수급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요양서비스는 재가시설 중심이고 요양시설이 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 질이 낮다는 평이다.

강 연구위원이 지난 2019년 만 30세 이상 국내 성인 남녀 2094명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부모님의 요양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21.9%가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단 사유로는 비용 보다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태도가 좋지 않아서' 등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지적됐다.

아울러 응답자의 75.3%가 민영보험회사의 장기간병보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더 나은 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민영 간병보험에 들려고 할 것이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61.8%는 현행 실손(건강)보험과 유사하게 간병보험이 요양보험의 비보장 영역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63.5%는 보험사의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보험료는 '3만원 미만'(46.4%)이 가장 많았고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29.8%) 순이었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가 이미 간병보험을 개발, 판매하고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보험산업의 요양서비스 참여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실손형 간병보험 설계는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되 지금 실손보험의 비급여문제가 간병보험에 재현되지 않도록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간병보험 개선과 기업성 부모간병보험과 같은 신규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요양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요양보험 수급자는 80만7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양시장의 확대가 전망된다.

요양보험 수급자 증가율은 지난 2014년 8.5%에서 2020년 10.2%로 급속히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노인인구 증가율(4.4%→5.8%)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요양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고려하면,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지난 2018년에 비해 오는 2050년에 2.5배(선진국 수준 적용 시 4.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요양시장의 확대는 분명해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4%를 초과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25년경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