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를 펼쳤다. 여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에 매달리면서 ‘기승전 조국’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12개 상임위원회가 21일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국회 일정 문제로 종합감사를 늦춘 일부만 남아 있다. 

<녹색경제신문>은 이미 끝난 상임위를 대상으로 ‘조국 블랙홀' 속이지만 마지막 국감에서 역량을 보여준 스타 의원을 발굴해 소개한다. <국감 스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본지 데스크들이 전문성, 이슈파이팅, 질의 내용 등 활약상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국감스타는 5회로 마무리한다. [편집자 주]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은 북한 정치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철저한 자료 준비와 예리한 지적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방위원회 국감 기간 내내 KF-X(한국형전투기) 사업, 참수부대 예산, 드론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 촉구를 통해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특히 이 의원은 방위사업청 감사에서 "KF-X 사업이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입액에 차질이 생기면서 노후 전투기 교체가 지연되는 등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방위사업청과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계획과 다르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면서 "계속 지연되면 방위사업청은 자산취득비, 출연금, 사업관리비 등을 일반 연구비로 전용할 수 있으며 KAI도 업체 자본의 유동성 저하로 잔여 사업비 부담 및 체계개발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공군이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모두 퇴역시키고 KF-X가 개발되면 이것으로 전력공백을 메울 계획이었기 때문에 개발 지연으로 낡은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문제가 많다는 것.  

이 의원은 참수부대 문제도 날카롭게 다뤘다. 이 의원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사시 평양에 진입,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을 가진 북한 지휘부 제거 등 KMPR(대량응징보복) 체계구축을 목적으로 창설된 '참수부대'의 장비 전용과 예산집행 실태가 심각하다"며 "2018년 한미 공수훈련 불참에 이어 참수부대의 특수 장비가 해외파병부대인 한빛부대에 전용되는 일이 발생, 참수부대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1일 종합감사에서 기창수 병무청장에게 "2017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북한이) 드론으로 정찰한 사건이 있는데 대비책이 마련돼 있느냐"며 "올해 들어 원전 주변에 드론이 12차례 출몰했다는데 군 탐지시스템이 5차례밖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20회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5선의 국회 부의장임에도 초선 보다 국감에 임하는 자세는 초선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편, 이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에서도 35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다른 다선 의원과 비교될 정도로 활발했다. 이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경남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거쳐 제16대를 시작으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내리 5번의 의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 프로필 
Δ1951년생 Δ서울대 법대 Δ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 Δ서울고법·부산지법 부장판사 Δ경남도 정무부지사 Δ국회 예결위원장 Δ해양수산부 장관 Δ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 Δ2011년 제18대 국회 헌정우수상 Δ제16·17·18·19·20대 국회의원 Δ제20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