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4) 김병욱 의원] 금융전문가 출신 경험 기반 예리한 질의·대안제시...'정책 국감' 대표 주자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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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타(4) 김병욱 의원] 금융전문가 출신 경험 기반 예리한 질의·대안제시...'정책 국감' 대표 주자 꼽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7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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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기간 중 DLF(독일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예리적 지적 주목받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를 펼쳤다. 여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에 매달리면서 ‘기승전 조국’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12개 상임위원회가 21일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국회 일정 문제로 종합감사를 늦춘 일부만 남아 있다. 

<녹색경제신문>은 이미 끝난 상임위를 대상으로 ‘조국 블랙홀' 속이지만 마지막 국감에서 역량을 보여준 스타 의원을 발굴해 소개한다. <국감 스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본지 데스크들이 전문성, 이슈파이팅, 질의 내용 등 활약상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편집자 주]

금융 전문가 출신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성남 분당을)은 국감 내내 각종 정책을 파고들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 의원은 전문성과 성실성은 물론 철저한 사전 준비로 현안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핵심을 찌르는 질문 등 여러 측면에서 돋보였다는 평가다. 

여당 의원이지만 잘못된 정책에는 추상같은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 국감'의 진면목을 보여준 대표적 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국감 기간 중 DLF(독일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어느 누구도 짚어내지 못했던 예금보험공사의 임무 해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비리 문제 등을 날카롭게 들추어낸 것이 주목받았다. 

김병욱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7일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 31곳에 투입한 금액은 27조 1701억원"이라며 "이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8569억원에 달하지만 13조272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DLF 사태 해결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펀드리콜제'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좋은 대안"이라 호평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즉각 '펀드리콜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자식보다 더 살뜰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은행 PB들의 제안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노인들의 눈물에 금융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응답 내용을 분석할 때 통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등 부실투성이라고 '위선적 행태'를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주권상장법인이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처 기재를 누락한 사례가 전체의 36%에 달했다고 밝혔다. 금액 규모로는 20조2000억 원 수준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나 학원이 만든 스펙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의원 포함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등 입법 활동도 활발했다. 

경영학 박사인 김 의원은 전국증권유관기관노조협의회 의장,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 공시과장,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 등 현업 경험을 바탕으로 제20대 국회의원이 됐으며 민주당 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병욱 의원 프로필

▲한양대 법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 석사 ▲국민대 경영학 박사 ▲국민대 겸임교수 ▲전국증권유관기관노조협의회 의장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 공시과장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정책특보 ▲이재명 성남시장 선대위 위원장 ▲성남정책포럼 공동대표 ▲가천대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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