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아픕니다”

이 말은 어제(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벤처기업 대표의 마지막 답변이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라는 사실상 대기업과 공기업인 한전에 특허를 빼앗긴 한 벤처기업의 억울한 문제를 한전에 제기했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벤처기업 인스타페이(대표 배재광)는 여전히 힘겹게 ‘소송 중’이고, 카카오는 ‘승승장구’하며, 한전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태를 보고 어제(10월 16일) 한전 국정감사에 인스타페이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한전은 2016년 2월, 카카오와 제휴하여 모바일 지로납부 서비스인 ‘카카오청구서’를 출시하였다. 인스타페이는 이미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허를 2010년에 등록했으며, 2013년 7월에 한전을 방문하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본 서비스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전은 당시 자체 앱을 개발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 2015년 3월부터 카카오 측과 함께 동 서비스를 추진하여, 2016년 2월 출시하였다.

김기선 의원은 “벤처기업이 혼신을 다해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기술이 대기업, 공기업 등 힘 있는 자들에 의해 기술탈취를 당하고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에서 딥마인드 알파고와 같은 기술혁신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스타페이는 2016년부터 특허무효소송을 걸고 법정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인스타페이는 특허심판원(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특허법원)에서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스타페이 대표는 “국가가 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스타페이)은 서비스를 못하고, 특허를 침해한 사람(한전, 카카오)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법이 무도한 나라, 창업하고 벤처하는 기업에게는 너무나 힘든 생태계이다. 누구도 창업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