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과 과제를 발표했다.

환경을 희생시키는 성장은 지양하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대비되는 환경정책을 내놓기보다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원전과 유해물질 관리강화로 재해·재난 예방

새 정부는 우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자력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적발된 원전 관리 실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책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국민에게 원전 안전 정보를 전면공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구미 불산사고처럼 오염피해지역이 산업시설을 넘어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장외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유사시 사업장 바깥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환경재해의 근원적 예방대책을 제도화한 것이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해도 유발자에게 배상을 강제할 법규정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를 법제화하고, 유독물 생산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를 도입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 신재생에너지 이용해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에 대비한다.

태양광·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국내잠재량, 입지정보, 시도별 설치가능성 등을 포함시킨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업그레이드시켜 신재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한다.

물, 공기, 대기질 등 생활환경 취약지역을 없애고,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등 도시와 농촌의 환경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것도 공언했다.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강화하며 전기차·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고, 국토의 과잉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한다.

이 밖에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채취·사용을 최소화하고 채취한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순환사용이 극대화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안을 밝히지 않고 "결과를 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