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경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추진됐다. . 당시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 선출과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논의 이제 및 일정에 대해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약 100여일간 운영되며 월 2회 회의를 진행한다.
'가계통신정책협의회'는 민간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 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 7명, 정부의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 참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간사로 참여한다.
민간 통신정책 전문가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변정욱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이들은 정부 및 정당 추천 형식으로 협이회에 참여한다.
소비자, 시민단체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이동통신유통협회(전국 유통점 모임)가 이해관계자로 참여한다.
정부측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가 참여한다.
주요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이 될 전망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기본료폐지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내년 3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