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출범, 자급제·기본료폐지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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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출범, 자급제·기본료폐지 논의 본격화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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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이통사, 유통점, 알뜰폰, 정부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협의체
휴대폰 유통점이 모여있는 신도림 테크노 마트 상가

통신비 경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추진됐다. . 당시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 선출과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논의 이제 및 일정에 대해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약 100여일간 운영되며 월 2회 회의를 진행한다. 

'가계통신정책협의회'는 민간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 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 7명, 정부의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 참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간사로 참여한다. 

민간 통신정책 전문가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변정욱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이들은 정부 및 정당 추천 형식으로 협이회에 참여한다. 

소비자, 시민단체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이동통신유통협회(전국 유통점 모임)가 이해관계자로 참여한다. 

정부측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가 참여한다. 

주요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이 될 전망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기본료폐지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내년 3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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