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12일)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일제히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첫 시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최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제조사 및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투명화 하는 분리공시제 등도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문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 시행에도 이통3사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에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CEO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황 회장과 권 부회장은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임원들이 대리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박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KT, LG유플러스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정부 시책이 정해지면 따른다는 기본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만약 박 사장이 출석한다면 현안에 대한 SK텔레콤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이통3사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고,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됐다. 

이와 더불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핵심으로 부상했다. 

완전 자급제는 소비자가 제조사나 유통망을 통해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고, 통신사에서는 통신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통사를 통한 휴대전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지원금, 리베이트 등을 근절해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통사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또 현재 고착화 돼 있는 유통구조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마케팅 전략 공개, 해외시장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제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불투명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이통사가 유통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도 논의될 전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리베이트를 통해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강권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사의 리베이트 정책 변화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떳다방식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