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규모 바잉파워를 보유한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통 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단말기 유통 및 마케팅을 이통사가 책임지다가 제조업체쪽으로 넘어가게되면 통신요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가격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일부 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큰 폭으로 단행하지 않는 이상 완전 자급제가 시행된다 해도 소비자들이 느낄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이통사가 대량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유통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이뤄졌지만 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이익은 사라지고 부담만 소비자에게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단말기 할부금을 이통사와 금융업체가 일괄계약하는 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고객들이 느끼는 이자부담도 그만큼 커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통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삼성디지탈플라자, LG베스트샵 등에서 언락폰을 구매할 때 10% 정도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그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통신료는 통신요금 고지서에 찍히는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 비용"이라며 "과거 20~30만원대 휴대폰이 보급될 때와는 달리,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에 달하는 현재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통신요금의 40% 이상이 단말기 할부금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결국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동영상을 즐기는 스마트폰 구매 및 사용환경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가격은 109만원대부터 시작하고, LG전자의 V30도 95만원대 가격이 책정됐다. 애플의 아이폰8의 출고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20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이폰X의 경우는 140만~150만원대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고가 단말기'가 통신비 체감 인하 주요 의제로 관심

10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단말기 평균 판매 가격이 514달러(약 58만 4500원)으로 해외의 197달러에 비해 2.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해외에 비해 고가 프리미엄폰 위주로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외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 프리미엄폰의 비중이 40% 정도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 프리미엄폰 비중이 80%에 달한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형성된 데는 국내 소비자들이 유행에 민감하고 신제품을 선호하는 탓도 있지만,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이 프리미엄폰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통신서비스요금 인하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저가의 단말기 보급을 확대해 단말기 선택권을 넓히고 저렴한 단말기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9년간 이통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말기 구매비용이 1인당 65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단말기 평균 가격 61만5918원에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 3만8591월이 합산된 금액이다. 

특히 스마트폰 도입시기인 2009년 44만원에 머물렀던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현재 61만원까지 약 38.6% 증가했다. 

신 의원은 "고가 단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단말기 자급제 도입과 함께 분리공시제, 리베이트 공개 등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고가 단말기 문제가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 인하에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진단이 일치하지만, 단말기 자급제가 곧 통신비 인하로 연결될 것이란 기대감에 있어서는 업계의 전망과 차이가 있다고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