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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SKT 사장, 이통3사 CEO 中 유일하게 국감 출석...핵심 쟁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박정호 사장 3시 20분경 국감 증인 출석 예정...가계통신비 인하 질의 공세 이어질 듯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12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에 참석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CEO 중 유일하게 국감에 참석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관계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3시 20분경 국감에 출석해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통3사의 책임있는 CEO 중 유일하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으로 함께 채택된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출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임원이 대리출석할 예정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제공=SK텔레콤>

박 사장은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분리공시제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년을 맞은 효과에 대해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시장이 원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완전 자급제 시행이 되더라도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이 시장과 정부의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원금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단말기 구매시 지원되는 지원금은 현재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의 책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3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각각 따로 공개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마케팅 비용 공개로 인한 전략 노출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제에 반대해 왔다.

또 최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이통사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도 주요 질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통3사는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 고객에게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도록 정책을 수립해 일선 대리점에 내려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만원대의 요금제로는 갤럭시노트8 등 최신 단말기 개통이 어렵다며 고가 요금제로의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업계 1위 사업자이면서, 국내 이동통신 사업을 선도하는 SK텔레콤의 CEO이자 SK그룹의 핵심 인물인 박정호 사장의 국감 증언에 업계를 비롯해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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