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온실가스 줄이기, 녹색 경제 등의 슬로건을 이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환경기술이 시장에서 믿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기술검증’(ETV)을 10여 년 전부터 발전시켜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부터 환경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NET)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5년 동안 350건이 넘는 기술을 인증‧검증했다.
이 기술들을 전국에 보급하여 약 1만2천여 현장에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환경개선에 기여했고 경제적으로도 약 3조5천 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환경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기술검증은 환경기술 개발과 보급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각국에서 검증 받은 환경기술들이 외국으로 나가면 그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검증방법과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국의 기술검증 제도가 서로 호환성을 갖도록 하여 한번 검증받은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될 수 있게 하려는 국제상호인정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제사회는 2008년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환경기술검증 국제작업그룹을 결성하고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하여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제 규격의 제정도 준비되고 있어 몇 년 후에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경기술검증이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환경기술의 신뢰성이 높아져 국제적으로 환경기술의 교류와 거래가 활발해지고, 특히 개발도상국 시장에 선진국 기술의 진입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환경기술검증을 받지 않은 기술의 시장진입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우수한 환경기술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환경시장에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국제작업그룹(IWG)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선진국의 관련 정책과 기법을 익혀왔다. 그런데 2011년 들어 유럽연합이 지난 5년간 준비를 거쳐 공식적으로 유럽통합 환경기술검증체제를 발족하면서 이 제도의 세계적 상호인정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9월에 IWG 정회원국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국제적 논의무대에 참가하였다. 일본과 중국도 내년 가입을 목표로 준비에 착수하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도 속속 참여를 서두르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둘러싼 각축전이 벌써부터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이에 대비하여 2년 전부터 전문가와 기업들로 구성된 ETV포럼을 운영하면서 정책적 기술적으로 만반의 대비를 해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검증 제도와 환경기술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제도적, 기술적 협조요청을 받아 일부 국가와는 이미 인력 교류 등 협력사업을 시작하였다.
국제 환경기술검증 상호인정을 위한 논의결과가 가시화되면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 환경기술의 국내외 시장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환경산업을 통해 녹색경제시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어 환경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아직 세계적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문과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과 제도의 정비, 기업들의 준비, 시험 분석기관들의 참여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상당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환경기술검증의 국제 상호인정이 앞으로 3-4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투자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김 종 환 gree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