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00조 넘는 가계대출에...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DSR 규제 우회 점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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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00조 넘는 가계대출에...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DSR 규제 우회 점검나서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8.1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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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하자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담대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인터넷 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자,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특히 전날 발표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5조4000억원이 증가해 잔액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가 폭 또한 2021년 9월(6조4000억원)이후 가장 높았다.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매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8월 이후에도 주택자금 수요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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