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대를 저버리고 갑질 횡포를 일삼던 산업은행이 부패방지 평가에서도 금융공공기관중 최하등급을 받으면서 부패한 금융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게됐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계기로 방만경영에 대해 끊임없는 질타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은 부패방지 노력마저 소홀히 하면서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말 공개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등급이자 19개 공직유관단체중 최하등급을 받았다. 2017년 대비 2등급이나 하락한 수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다. 전체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외부 전문가가 서면으로 평가한다. 

반부패 계획과 실행, 취약 분야 개선, 처벌 및 관리 강화, 교육 강화, 청렴도 측정, 부패사건 현황 등의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 반부패 노력의 정도를 알려준다. 

반부패 시책평가에서 산업은행이 받은 등급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더욱 초라하다. 

전체 공공기관 중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48.5%에 달하며, 4등급 이하 미흡기관은 17.0%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4등급 이하 미흡기관은 2017년 17.6%에서 2018년 17.0%로 감소했다. 

전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72개에 달하고 있고, 2단계 이상 향상된 기관만 21개다. 공공기관들의 반부패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 측은 "평가 미흡기관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공공기관들은 산업은행보다 부패방지 노력에 앞서 있다.  

2018년 기준 금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은 3등급으로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2등급이라는 높은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은행도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며,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예금보험공사(2등급), 한국거래소(2등급), 한국예탁결제원(2등급), 한국수출입은행(3등급) 역시 전년 대비 1~2단계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실적평가(기획재정부), 청렴도평가·부패방지 시책평가(권익위)는 공공기관에 있어 민감한 평가"라며 "많은 공공기관들의 부패방지 평가등급이 개선되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역행하고 있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평가 미흡기관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KDB산업은행은 최근 2년간 업무태만과 여신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17건의 내부 징계를 내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예탁결제원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책임자업무 태만 △관리·감독 책임 태만 △여신업무 불철저 △차주사와의 유착행위 및 사적 금전거래 △자점감사 태만 △횡령 △형사상 유죄판결(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업무 부당처리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 다양하다. 

징계 종류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가 높은 면직이 5건에 달했다.

또, 지난해 김진태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11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출장 비용으로 1624만여원을 지불했고, 유관기관의 지원액수는 2152만여원이었다. 방문국가는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8개국이이며 출장인원은 총 15명이었다. 이 통계는 해외 유관 기관의 지원액은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해외 출장 외부 지원액은 훨씬 늘어난다. 

산업은행에 출장비를 지원한 기관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사단법인 한독협회, 금융결재원, 한진중공업, 대한공조, 전국은행연합회 등이었다. 

특히 한진중공업은 2016년 6월 산업은행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을 맺은 상태에서 경영 부실로 인해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의 돈을 지원 받아 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출장 목적은 주로 ‘한-몽골 금융협력 포럼 참석’ ‘한-캄보디아 금융협력 포럼 참석’ 등 방문 국가와의 금융 포럼 참석이 대부분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직무관련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해외출장비를 지원받는 것은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관행이 아닌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거래처 대출잔액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대출계약이 이뤄진 20개 업체에 산은 고위퇴직자 20명이 재취업한 상태였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산업은행 출신 재취업자는 총 28명이었다. 이 중에서 6명은 지난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곳의 회사는 여전히 산업은행과의 대출계약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출잔액은 1조 3828억원이었다.

대출계약이 남은 회사에 재취업한 20명은 각 기업의 대표이사, 부사장, 재무담당이사(CFO), 감사·본부장·고문·이사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주요 재취업 사유는 △금융감독사 5명(주주로서 관리·감독 필요성) △PF 19명(투자자 및 대주단으로서의 권리 보호 차원) △일반거래처 4명(거래기업 요청에 대응) 등이었다.

다만 기업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따른 구조조정 사유의 재취업은 없었다.

산업은행은 제출 자료에서 “2016년 10월31일 혁신안 발표 이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 신규 재취업이 없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의 재취업 관행은 출신 인사들의 전문성과 투자·출자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제 역할을 못한 채 퇴직자의 일자리 보장에 그친다는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 산업은행은 같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함께 자회사를 통해 5년간 대부업체에 7000억원을 공급하며 '전주' 노릇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캐피탈과 중소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캐피탈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한 대출 총액이 7120억원에 달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국책은행 자회사들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아 저신용 서민들을 상대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됐었다. 

산업은행은 앞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81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음에도 한국 GM의 독단적인 경영 행태를 전혀 수습·차단하지 못하는 무능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또 잇따른 기업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국민 혈세 낭비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우건설과 KDB생명 등 산은이 손댄 기업 구조조정마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 10년간 낭비한 혈세만 15조원이라는 지적이 무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