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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다각적 검토스마트계량기 보급으로 계시별 요금제 가능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다각적 검토에 들어갔다.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 급증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다각적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누진제의 대안으로 산업용처럼 계절별 시간별로 요금을 차등화 한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 중간,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용과 산업용에는 도입이 됐으나 가정용에는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알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 도입이 완료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스마트미터기 전국 보급을 마무리하고, 2021년에 세종시부터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2016년 개편된 누진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정책관은 또 "유연탄과 LNG 세금 조정이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LNG 단가가 낮아져 LNG 발전량이 많아지면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정부가 사후 조정을 통해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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