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11일 오전 첫 회의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 사용 실태 조사, 해외 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토론회·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TF 향후 작업계획, 현행 주택용 누진제 현황 및 평가, 해외 누진제 사례 현황 및 시사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차 회의는 20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장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