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본격화된 7월 하순에 검침한 전기요금이 각 가정에 배송되기 시작했다.

갑자기 대폭 오른 전기요금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6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25~26일 검침한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6일부터 발송된다. 현재까지 한전은 인력 등의 문제로 검침일에 따라 고지서를 7차에 나눠 배송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한전이 고객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이달 24일부터 고객이 전기요금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어제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주택용 전기 사용 고객들은 폭염에 따른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해 누진제를 실감하게 될 전망이다. 한전은 매일 10시간 에어컨을 가동시켰을 때 월 37만원 가량의 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이후 한전은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했다. 누진구간도 그동안 변화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해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 0~200kWh, 2단계 201~400kWh, 3단계 401kWh 이상으로 구분된다. 4인 가구 평균소비량은 350kWh이고 전체 가구의 94%가 400kWh이하를 소비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75%를 차지하는 저압 고객은 각 단계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원/kWh)을 납부하는데 1단계는 910원(기본요금)과 93.3원(전력량요금), 2단계는 각각 1,600원과 187.9원, 3단계는 7,300원과 280.6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미 정부는 이번 폭염을 재해 수준으로 판단하고, 한시적으로 올 여름 전력요금을 조정할 방침을 세워 오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여론은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이번만이라도 누진제 적용을 유예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당장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7월 고지서가 본격적으로 배송되기 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본격적 폭염이 지속되는 8월 초에 대책을 발표하면, 전력수급에 큰 영향을 끼치는 냉방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계는 2016년의 누진제 완화 조치 이후 그 부담을 오직 한전이 온전히 짊어진 것에 비춰 이번 대책의 피해자 역시 한전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흑자 기조를 이어갔던 2016년에 비해 현재 한전의 실적은 적자 폭이 날로 늘고 있어 그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00억원대 적자를 연속 기록했고,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 발표를 앞둔 2분기 실적은 그 적자 폭이 더욱 커져 5,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대표적 공기업인 한전의 실적 부진은 해당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부 재정과 국가 신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한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