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로 한전 2,761억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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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로 한전 2,761억원 부담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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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1만370원, 19.5% 감소 효과 전망
올해 7~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단계와 2단계 누진 구간이 각각 100kW씩 확대된다.
올해 7~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단계와 2단계 누진 구간이 각각 100kW씩 확대돼 평균적으로 19.5%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대책으로 줄어드는 전기요금은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로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연속된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 한전에 2,761억원의 매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미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한전 재정 상황에는 빨간불이 더욱 진하게 켜질 전망이다.
 

산업부, 7월 전기요금 증가 폭 “크지 않아”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사장 김종갑)과 협의, 이와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크게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월22일~26일 검침→8월8일 또는 13일 도착, 전체의 20%)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지난 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늦어진 것은 7월분 데이터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1, 2단계 누진구간 각 100kWh씩 확대
 
산업부는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해도 더 높은 누진 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하기로 했다.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지만,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kWh 이하이던 1구간은 300kWh 이하로, 201~400kWh던 2구간은 301~500kWh로 조정됐다. 401kWh 이상이던 3구간 역시 501kWh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평균 1만 370원, 19.5%의 요금 감소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350kW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100kWh를 더 쓸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의 요금을 내야 했으나, 이번 한시 할인으로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할인 금액도 각각 30% 확대된다.
사회적 배려 계층 할인 30% 확대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 가구, 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들에게 7~8월 두 달 동안 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한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로 할인돼 실제 요금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장기 제도 개선… 계시별 요금제 도입
 
이번 경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오후에 가진 브리핑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백 장관은 이번 전기요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면서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력(1억73만kW)을 미리 준비했고, 수요감축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681만kW)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 “한전도 고통 분담해야... 차후 지원방안 검토”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경감 조치에 따른 인하 예상총액 2,761억원은 우선 한전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
 
백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전의 재무구조가 녹록하지 않은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한전도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 전력 판매자이자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 장관은 한전이 부담하는 2,761억원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특별기금이나 예산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처럼 에너지특별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폭염 포함) 관련 법안에 따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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